헌법 자유민주주의적 통치구조의 세 가지 근본원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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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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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주제 : '자유민주주의적 통치구조의 세 가지 근본원리' 이라는 주제에 맞춰 레포트를 서술하시오.

중간고사 과제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전공과목 A+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1. 통치구조
2. 민주주의
3. 자유주의적 통치 구조를 위한 세 가지 요소
4.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원리
5. 대의제도
6. 대의제도의 발전과 역사
7. 대의제도의 기능
8. 권력분립의 원칙
9. 정부형태
10. 대통령제
11. 의원내각제
1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본문내용

(1) 통치구조

 법 실증주의 헌법관에서는 통치 구조를 법 목적 실현을 위한 자생적 권능기구로 정의한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국가와 법이 동일하다는 국가법동일성설과 국가주권설이 있다. 국가는 강권국가이고 법은 강제이며 국민은 법의 인적범위 내의 요소이다.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헌법관에서는 통치 구조를 자기 통치를 위한 정치형성요소로 정의한다. 이 헌법관에서는 통치 질서를 정치질서와 비정치질서로 이분한다. 정치질서는 국가 권력 작용 규율을 위한 정치 형성적 윤리가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줄이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의 정치가 아니라 과정의 정치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창설과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권능이 국민의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통치 형태가 곧 민주주의가 된다. 이와 달리 비정치질서는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치주의로 기본권 구조를 말한다. 즉, 자연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이다. 국민의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결단주의 헌법관에서 말하는 통치구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 첫 번째는 기본권의 국가 창설적 기능을 도외시한다. 두 번째는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별개로 본다. 즉,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전혀 기능적, 이념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원론적 구조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잘못된 루소식의 민주주의 개념을 가진다는 것이다. 루소식의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동일서과 자기통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려는 동일한 이념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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