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살인 공소시효

소개

교양 생활법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살인 공소시효를 선택한 이유

2. 살인 공소시효에 관하여
1) 공소시효란?
2) 공소시효 기간
3) 살인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는 영화와 실제 사례
(1) 이태원 살인사건 &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2) 아이들 & 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
(3) 살인의 추억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4) 그놈 목소리 & 故 이형호군 유괴 살인 사건

4)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살인 공소시효 비교

본문내용

올 초 영화 <아이들>이 개봉을 하면서, 미제 사건이었던 ‘개구리 소년’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구리 소년’사건은 당시 많은 경찰병력과 최첨단 장비들을 사용한 수사기법을 동원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결국 공소시효의 기간이 만료되어 미제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관객들은 물론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 까지 다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사건이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 이유인 살인 공소시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공소시효 폐지운동도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또 즐겨보고 있는 미국 드라마 '콜드케이스(Cold Case)'의 내용들에서 가졌던 의문이 공소시효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었다. 콜드케이스는 드라마의 제목처럼 오래된 미해결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의 드라마이다. 콜드케이스의 몇몇 에피소드들에서는 30~40년이 지난 사건들을 조사하여 마지막에 범인을 잡는 장면들이 나왔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미해결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30~40년이 지난 사건의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점이 의문이 들어 찾아보니 미국에는 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살인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콜드케이스의 내용과 같이 오래된 사건의 범인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즉 평소에 보던 드라마에서 가진 의문점과 영화 <아이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공소시효기간에 대해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살인 공소시효의 주제 하에 공소시효의 의미와 기간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소시효의 기간 만료로 인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들과 이 사건들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이들>, <살인의 추억>, <이태원 살인사건>, <그놈 목소리> 와 이 영화들의 실제 사건들의 개요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살인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기간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참고자료

· 이아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and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 on human rights violation committed by state" ,2006.학위논문(석사), 대진대학교 일반대학원
· 장호선,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2007.학위논문(석사), 경상대학교 대학원
·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C%86%8C%EC%8B%9C%ED%9A%A8
· 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law_zzang
· http://lawyerblog.co.kr/tc/159
· http://humorcare.blog.me/120052009742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28200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