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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현대사회

목차

1.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2.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3. 혼인과 이혼
4. 상속 1
5. 상속 2
6.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7. 점유와 선의취득
9. 교통사고와 형사처벌
10. 범죄와 형벌
11. 위법성조각사유
12. 책임조각사유
13. 계약과 채무 불이행
14.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1.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사고(Legal Mind)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간통으로 재판을 받게 된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제시된 사례, 잘 보셨나요? 간통죄를 부인하는 남자와, 자백한 여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의외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간통을 했다고 자백을 한 사람에게는 무죄선고를 하고, 간통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한 사람에게는 유죄판결을 한다니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1) 간통죄가 무엇인가 (2) 필요적 공범범죄가 무엇인가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 (4) 자백의 증거능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각에 대해 설명 드릴 텐데요,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지금 이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범죄를 모두 이야기 해 보도록 해보세요.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등등... 그런데, 이런 범죄들과 간통죄는 차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다른 범죄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도 할 수 있지만, 간통죄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손뼉을 혼자서는 절대 칠 수 없듯이, 간통죄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범죄를 필요적 공범범죄라고 합니다. 즉, 다른 범죄들이 공범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임의적 범죄인 반면, 간통죄는 반드시 공범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필요적 공범범죄인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