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에 관한 개관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1) 재물성
(2) 문서성
(3) 유가증권성

Ⅲ.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개념
2.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분설
(1) 신용카드등의 위조·변조(제1호, 제2호)
(2)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제3호, 제4호)
1) 취지
2) 요건
3) 죄수
4) 신용카드 부정이용(제6호)

Ⅳ.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죄
1. 불법취득한 타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 분실·도난당하거나 강취 횡령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사용 승낙의 흠결)
1) 대금결제(물품구입·용역수령)
2) 현금대출(현금서비스)
3) 현금관련문제: 예금인출 및 계좌이체 등
(2) 편취·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사용승낙의 하자)
1) 하자는 있으나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
2) 하자있는 사용승낙조차 없는 경우
(3) 부정사용죄 여부
2.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 대금결제(물품구입·용역수령) 또는 현금대출(현금서비스)
1) 대금결제(사기죄)
2) 현금대출(현금서비스)
(2) 부정사용죄(제4호)여부
3.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 부정취득후 부정사용
1) 학설
2) 판례 및 검토
3) 부정사용죄(제4호) 여부
(2) 정상취득후 부정사용
1) 대금결제(물품구입·용역수령)
2) 현금대출(현금서비스)
3) 부정사용죄(제4호) 여부

Ⅴ. 신용카드 사용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의 문제점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의 개선안

Ⅵ.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은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가전제품, 가구, 차량구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교통비 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로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그 활용도가 확대되어 왔다. 앞으로도 신용카드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및 그 역할은 크다고 본다.
이에 따른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였고, 1987년 5월 30일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1997년 8월 28일 여신전문금융업이 제정되어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을 대신하게 된다. 형법에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를 다 규율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에도 불구하고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점은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개관으로서 신용카드의 의의, 신용카드의 법적성질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서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개념을 본 후 신용카드부정사용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분설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난후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죄를 3가지로 나누고, “① 불법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의 사용, ②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③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앞에 기술한 것을 토대로 신용카드의 사용범죄 처벌 규정에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고 결론으로서 본고 마무리함으로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Ⅱ. 신용카드에 관한 개관
1. 신용카드의 의의
우리나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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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2005.9.30, 2005도5869
· 대판 2006.3.24, 2005도3516
· 대판 2006.7.27, 2006도3126
· 대판 2007.3.15, 2006도2704
· 대판 2007.4.13, 2007도1377
· 대판 2007.5.10, 2007도1375
· 대판 2008.2.14, 2007도8767
· 대판 2008.6.12, 2008도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