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법적 성격과 부정 사용시의 손해분담 문제

최초 등록일
2017.10.08
최종 저작일
2017.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ro**** (본인인증회원)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2) 신용카드의 법적성격
3) 신용카드의 유형(여전법상의 분류)

Ⅲ. 신용카드부정사용
1)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현황
2) 관련규정

Ⅳ. 도난·분실 사고의 손해분담
1) 카드회사의 책임
2) 가맹점의 책임
3) 회원(카드주)의 책임
4) 도난·분실카드를 부정 사용한 자의 책임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통신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우리를 이른바‘신용카드 사회’에 살게 하고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소지 카드 수는 평균 3.4장에 달하고(2015년9월기준), 민간소비 중 카드결제비중은 75.7%에 육박할 정도로 신용카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불 및 결제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범죄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에 비해 관련 법규 및 사회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의 연혁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개념적 정의 및 법적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도난·분실·부정사용에 대한 의의 및 부정사용의 실제 현황 및 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제안 하고자 한다.

Ⅱ. 신용카드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에서는 신용카드를‘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의 정의는 신용카드에 일종의 제시증권성을 부여하고 제시에 의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통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 카드의 단순한 제시에 근거하였다기보다는 카드에 내장 되거나 또는 카드에 각인된 정보를 바탕을 즉석에서 카드회사의 신용제공을 승인받거나 카드회사에 신용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용카드의 법적성격
1) 유가증권성(有價證券性)
유가증권이란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권리의 발행과 행사·이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근대자본주의가 발달시킨 제도이다.

참고 자료

황석진, 누가 내 카드를 썼나?. 좋은땅, 2016년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제6조 2항
임윤화, 유형별 카드부정사용 현황과 향후 보안과제 및 대응방향, 여신금융연구소(15년11월)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ro****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1
ㆍ전체 판매량
158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2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10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부정사용된 신용카드에 따른 손해부담-A+레포트 9페이지
      ) 신용카드 정의 (2)신용카드성격 (3) 신용카드의 유형(여전 ... 있다. 4) 도난·분실카드부정 사용한 자의 책임 여전상의 신용카드 ... 부정사용신용카드에 따른 손해부담 Ⅰ. 서론 Ⅱ. 신용카드 개관 (1
    • 한글파일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 현황 및 관련법 검토 6페이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 현황 및 관련법 검토 목차 Ⅰ. 신용카드 범죄의 ... 부정사용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신용카드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모든 ... 부정 행위`만을 신용카드 범죄라고 좁게 해석하였다. 이는 신용카드
    • 한글파일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 텔레마케팅 7페이지
      . 카드 부정사용 시스템(FDS) 관련 전문가 A씨는 KCB에 입사하여 주요 ... 업권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대출 모집, 신용카드 모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 . 신용정보 보호법상 고객보호 4. 금융지주회사상 개인정보 활용 Ⅲ. 보험
    • 한글파일 불공정약관의 시정 10페이지
      향상을?신용카드?리스계약 등 금융?보험업이 170건(13.5%), 프랜차이즈 ... , 금융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와 온라인쇼핑몰, 신용카드, 전자결제대행 ... 신용카드 포인트관리에 관한 업계관행이 크게 개선되었다. 공정위는 항공이
    • 한글파일 핀테크에 관련해 자료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8페이지
      수단 기능칩을 넣어 휴대전화를 신용카드처럼 사용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 반증 (정유신, 2015) ○ 여신전문 금융업법, 외환거래, 자본시장등 ... 눈이 그동안 기득권의 상징, 보수인 느낌으로 다가왔던 금융회사들의
    • 한글파일 소비자거래법의 필요성과 행정 협력 15페이지
      횡단?포괄성격을 갖는다. 다만 동 지정고시는 소비자기본 제12 ... 시정(8월)하였다. 이에 더하여,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시설 ... 사법의 일반사법이기 때문에 사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때문에
    • 한글파일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과 처벌 8페이지
      있으므로(여전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여전 ... 죄는 실체 경합범에 해당함 2. 여전위반죄 ○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 사용한 경우에도 그 신용카드여전 제7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과 부정 사용시의 손해분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