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의미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기능
1) ‘신용카드’의 의의 및 기능
2) 유사개념과의 구별
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3. 신용카드 범죄의 보호법익
4.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
1)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2)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범죄

Ⅲ.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형법적 의의
1. 타인명의카드의 부정사용 (습득행위로 인한)
1) 신용카드 횡령죄의 성립여부
(1) 위탁관계에 의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2) 횡령행위
(3) 불법영득의사
2)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 ‘횡령’한 카드부정사용죄
(2)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범위
(3)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2.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현금인출
1) 신용카드사용의 포괄적 위임이 있는 경우
2) 신용카드 사기죄와 절도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 사기죄의 성립여부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3) 절도·사기의 경합여부
3. 정상 발급받은 자기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1)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구입한 행위
2) 변제 의사 없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

Ⅳ.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문제
1. 신용카드사의 책임
1)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의 책임
2) 신용카드분실등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신고한 은행신용카드회원의 책임
3)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Ⅴ. 죄수관계
1. 카드 부정사용 과정상의 형사책임과 죄수관계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재산범죄와의 죄수관계

Ⅵ.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문제점

Ⅶ. 소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신용카드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신용카드범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란 무엇이며, 보호법익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사례와 책임 문제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Ⅱ. ‘신용카드’의 의미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기능

1) ‘신용카드’의 의의 및 기능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 규정되어 있다. 신용카드는 판매신용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소비자 신용의 한 형태로 카드회원의 가입신청에 따라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은 그 발급받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카드회사 또는 제32k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격 증권을 말한다.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 회사가 그 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 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직불카드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는다.

(2) 현금카드

예금구좌와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카드. 대부분의 은행신용카드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현금카드는 신용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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