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 현황 및 관련법 검토

최초 등록일
2019.12.22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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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범죄 관련 분석 레포트입니다. 과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Ⅱ. 신용카드 범죄의 활성화 원인
1. 저 리스크 범죄군
2. 관련자의 원인제공
3. 비대면 범죄
4. 범죄 수법의 진화

Ⅲ. 신용카드 범죄의 역사
1. 1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초기, 1980~1990년대)
2. 2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과도기, 1990년대)
3. 3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활성화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4. 4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초활성화기, 2000년대 중반~현재)

Ⅳ. 신용카드 범죄 유형에 따른 관련법 적용 가능성 검토
1. 신용카드 범죄 유형 분류
2. 신용카드 범죄 유형별 관련법 적용 가능성

본문내용

기존에는 `신용카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행위`만을 신용카드 범죄라고 좁게 해석하였다. 이는 신용카드의 주된 기능이 물품 구입인 점에 착안하여 신용카드의 남용적 사용 관련 문제만을 범죄로 해석한 것이다. 즉, 고액 사용 후 미변제와 같이 신용카드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고전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용카드름 매개로 발생하는 범죄가 상당해 짐에 따라 신용카드 범죄를 단순히 부정사용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신용카드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모든 범죄현상`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신용카드 범죄는 주체 및 객체를 회원과 가맹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회원과 관련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는 분실이나 도난된 신요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위변조된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MS 수집 판매, ㅂ명의도용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과도한 사용 뒤 미변제 등이 있다.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는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가맹점에서 청구하는 경우, 1회 매출을 이중 작성해서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급전이 필요한 자에게 고 수준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카드깡,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업소로 금액을 청구하는 대리청구 행위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여전법 제70조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 저 리스크 범죄군
신용카드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성공 시 많은 범죄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어 다른 범죄대비 저위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든가 신용카드 회원이나 가맹점에서 부정사용자를 쉽게 알아보아 범행에 실패한다든가 하는 리스크가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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