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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재벌과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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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6.08 최종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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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재벌과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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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 론 ◇
    1. 문제제기

    ◇ 본 론 ◇
    1. 재벌의 의미와 특징

    2. 한국에서의 재벌
    1) 재벌의 실질적 지위
    2) 재벌의 성장

    3. 근대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경제의 흐름에 의한 재벌의 형성과 그 변화
    1) 근대적 기업활동의 시작과 초기 공업화
    2) 대기업의 출현과 산업조직의 형성
    3) 재벌의 태동과 사업단체의 조직
    4) 경제개발의 추진과 재벌집단의 형성
    5) 민영화와 개방화 추진
    6) 민영화와 개방화가 가져온 영향과 80년대 이후의 재벌의 모습
    7) 90년대 자유화기와 IMF 사태의 시련
    8) 지금까지의 경제적 흐름에 대한 고찰

    4. 재벌의 정치적 위상과 정경유착
    1) 재벌의 정치적 위상
    2) 정경유착의 개시
    3) 정경유착의 일반화
    4) 정경유착의 심화

    5. 정경유착의 문제점들

    6.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

    ◇ 결 론 ◇

    본문내용

    서 론
    1. 문제 제기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결정되던 농업사회와 달리 산업 혁명 이후 형성된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혁명 과정은 자본축적 과정이었고 자본축척의 주체는 산업혁명의 담당자였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생산양식으로 삼았던 국가에서는 사회 또는 정부 자체가 자본축적을 담당하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축적을 담당한 개인은 그 자본을 기업이라는 형태로 소유하게 되었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기업이 그 기술이 적용되는 특정 산업 내에서 전문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자본의 한계효용이 더 높은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여러 산업에 걸쳐 다수의 기업을 소유, 경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유관계로 결속된 기업집단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업집단을 '재벌'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재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혁명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대자본이 기업집단이라는 형태로 응집된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산업혁명은 1970년대에 한 주기를 마무리지었는데, 바로 이시기에 삼성, 현대, LG, 대우 등 한국재벌이 기업으로서 뿌리내리고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여타 산업으로 다각화를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재벌은 한국의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서 형성 발전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강철규 외,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 1995
    · 조동성 “한국의 재벌연구” 매일경제사 , 1990
    · 최승노 “1997년대의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자유기업센터 , 1997
    · 김대환, 김균 “한국재벌 개혁론” 나남출판사 , 1999
    · 매일경제신문 2000년 6월 2일 “재벌의 흥망사: 35년전 100대 기업 10여개만 명맥”
    · 이헌창 “한국 근대 경제의 전개과정” 1995
    · 변형윤 “한국경제론” 1995
    ·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진단”, 1996
    · 매일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 , <전두환 수뢰, 부정축재사건 공소장>
    · 이한구 "한국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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