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개글

2022-1 시민사회와 정치
기말시험 논술형 문제와 약술형 예상 문제
▪ 논술형 문제 [20점, 글자 수 제한 없음]
1.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해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현재 우리 공동체[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보
다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을 펼치신다면 어떤 내용의 시민운
동을 조직하거나 또는 어떤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께서 살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나의 정치적 상상]과 우리가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술형 예상 문제 [12개 예상 문제 중 4문제를 출제합니다.]
1. 1987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 성장은 ‘3중 지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중 ‘시민의 지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민주화 운동 중 ‘개혁입법 운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3.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민주화 운동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운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4. 1987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지적한 한국 경제의 부정의(不正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5.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일반적인 목적 세 가지를 열거하고, 이 세 가지 목적 중 특히 한국에서는 무엇이 중요했으며,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6.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시민사회가 전개한 ‘실업 극복 국민운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7.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네 가지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8. 한국은 1995년 ‘성주류화’를 정책발전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성주류화’란 무엇인가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9. ‘시민’과 ‘시민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0. 2002년 이후 ‘촛불집회’는 한국의 독특한 시위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참여에서 ‘촛불집회’가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1.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와 시민사회의 부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2. ‘공정함’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공정 무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목차

1. 논술형
2. 약술형

본문내용

[논술형]
2001년 1월에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던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최근에 전국장애인연합회에서는 또 다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예산의 편성을 두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체투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이도 사고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취약하기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