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경유착의 과거와 현재

*용*
최초 등록일
2006.04.23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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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경유착의 의미와 전개과정..
그리고 삼성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의 모습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과거의 정경유착
1. 정경유착을 이해하는 기본 지식
2. 정경유착의 역사
3. 정경유착의 폐해
4. 정경유착구조의 근절을 위한 대안

Ⅱ. 현재의 정경유착
1. 문제제기
2.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3.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기능
4. 삼성과 언론
5. 삼성의 역진출
6. “새로운 정경유착”의 영향
7. 새로운 대안의 모색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경유착, 과거와 현재

Ⅰ. 과거의 정경유착


1. 정경유착을 이해하는 기본 지식
1-1. 재벌의 정치적 위상
재벌이란 어떤 사회적 조직인가? 그리고 정치조직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일까? 재벌의 사회조직으로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되는 이익집단적인 2차 조직집단이다. 이익에 따라 가입과 이탈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조직이다.
둘째, 재벌은 목적적 조직이다. 재화의 생산을 위한 협동조직, 즉 생산 공동체이다. 기업주에게는 부를 창출하기 위한 인간조직체이며 노동자에게는 물질 또는 성취감 등의 보상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일터이다. 즉, 재벌은 노동과 대가로 이어지는 타산적 조직으로서의 기업집단이다. 여기서 집단은 소유주가 1인 또는 그 가족이라는 혈연으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이다.
셋째, 재벌은 범계급적 복합집단이다.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은 사회의 모든 계층을 대표한다. 기업소유주, 관리직, 사무직 그리고 단순 근로직 종사자 등은 사실상 사회의 전 계층을 망라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 내에는 사회 내에서 서로 대립하는 이념들이 거의 그대로 공존한다. 이런 의미에서 재벌은 그 자체로서 어느 한 계층의 이익이나 한 가지 이념을 대표하는 정치집단과는 다르다.
넷째, 재벌은 초지역적 집단이다. 기업과 재벌은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할 인원을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고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복합기능 집단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특징을 종합해 보면, 조직체로서는 재벌은 어떤 정치적 의미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재벌은 그 자체가 정치적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인간 조직체로서가 아니라 부의 집단으로서 작용할 때 생겨난다.

참고 자료

조동성 외 3명,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1997), p.375~378
이한구, 「한국 재벌 형성사」, 비봉출판사(1999.7.28), p.621~631
김정우, 「정경유착 구조의 현상적 이해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세대:석사논문) p.19~43
조일훈, 「삼성공화국은 없다.」, 한국경제신문(2005,12,15)
참여연대, 「1차.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 (2005/08/03)
참여연대, 「2차. X 파일이 1면에서 사라진 이유 :4대재벌, 특히 삼성과 언론에 관한 보고서」, (2005/10/17)
대안연대, 「재벌그룹 삼성의 빛과 그림자-1차 발표회」, (2006/03/31)
전경련, 「기업집단 지배구조,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삼성의 정-경-언 유착이 나라 망친다」, (2005/08/18)
삼성보고서 : http://www.samsungreport.org/
진보정치연구소 : http://policy.kdlp.org/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대안연대회의 : http://position21.jinbo.net/
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r/
삼성 : http://www.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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