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정부의 적산처리규모와 방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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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한과 북한의 적산 규모와 처리방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미군정이 처리한 적산과 남한 정부가 처리한 적산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남한정부의 적산처리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시오.
4) 독립운동가나 독립자금을 댄 사람들에게 적산불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예상해보시오.

본문내용

1) 남한과 북한의 적산 규모와 처리방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본이 우리나라에 남기고 간 재산은 약 53억 달러에 달한다. 남한과 북한의 귀속재산 비율은 남한이 43.4%, 북한이 56.6%이며 자세한 규모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남한은 ‘유상 매입 유상분배론’을 주장하며 1945년 11월에는 “토지는 대소유를 금하여 자작농 정도에 한하고 대지주는 그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여 기업가로서 진출할 기회를 주고 국유지는 소작인․ 고용 농부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여 소작료를 1/3 정도로 납입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치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