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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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8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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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정부개혁 논의의 필요성

Ⅱ. 한국정부개혁의 필요성

Ⅲ. 한국정부의 문제점
1. 행정의 과잉팽창
2.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3. 전통관료제적 구조의 패단
4. 비통합적·권위주의적 관리정향
5. 행정절차의 결함
6. 정책관리의 결함
7. 취약한 변동 대응성

Ⅳ. 한국정부의 개혁방향
1. 국민위주의 개혁
2. 민주화·인간화를 위한 개혁
3. 통합과 혁신의 개혁
4. 성과주의 지향의 개혁
5. 축소지향·민간화지향의 개혁
6. 반부패 개혁
7. 정보화 대응의 개혁
8. 지역화·지방화 대응의 개혁
9. 세계화 대응의 개혁
10. 격동 대응의 개혁
11. 의식의 개혁

Ⅴ. 종합적인 논의와 한국 정부의 미래

본문내용

Ⅰ 한국정부개혁 논의의 필요성
한국정부가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는 아주 크다. 현대의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렇게 격동적인 환경에 발맞추어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지향적인 강력한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체계와 사고방식은 급변하는 사회상황속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국정부의 개혁이라는 것들은 그 대부부분이 한국정부의 환경은 무시한 체 선진국의 성공적인 개혁의 모델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개혁의 성공보다는 오히려 문제점들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정부의 개혁은 무분별한 성공모델의 수용이 아닌 우리의 장기적 국가비전과 전략에 부합되며 전통과 문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한국정부개혁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번웅, 김동현, 김판석,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1997
·김영평, 최병선,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점진적 개혁의 지혜, 나남, 1993
·노정현 외, 행정개혁론; 이론과 실제, 나남출판, 1994
·백경남, 송하중 외,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나남출판, 2000
·오석홍, 한국의 행정, 법문사, 2002
·이연택,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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