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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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절차의 개시
1. 질적 동일
2. 양적 동일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판례평서>
일부인용 중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과 관련해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이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구별
처분권주의가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반해,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Ⅱ. 절차의 개시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해 비로소 개시된다. 단 소송비용재판(§104), 판결의 정정(§211), 가집행선고(§213) 등은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이다.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203) 당사자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나, 신청한 사항과 별개의 사항에 대해서난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여서는 안된다(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로 표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03의 신청사함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해서는 안된다.
1) 구소송물이론에 따른 소송물의 질적 동일
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구취지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원고 주장가 다른 실체법사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신이론에 따른 소송물의 질적 동일
원고 주장의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 공격 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이므로 원고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단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면 §20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소의 종류ㆍ순서
§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ㆍ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특정한 이행, 확인, 형성 등 소의 종류에 법원은 구속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