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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 문화에 대해

《문화에 대해》법학부 9813521 박철홍문화는 중요하다. 문화의 위상에 대한 가장 멋진 말은 Danial Patrick Moynihan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가장 핵심적인 보수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정치를 정치 자신으로부터 구체할 수 있다.") Samuel P. Huntington, Lawrence E. Harrison(이종역편역), 『문화는 중요하다』, 박영사, 2001, p10문화라는 용어는 학문별, 문맥별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문화에 대해 처음으로 학문적인 정의를 시도한 사람으로 Tayor가 꼽힌다."문화, 혹은 문명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지식, 신념, 예술, 법칙, 도덕, 관습, 그 밖의 다른 능력이나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이다.")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p18∼19그리고 일부 인류학자들(그 중 대표적인학자는 Clifford Greetz)는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로서의 문화를 강조하여, 문화란 사회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풀이한다. 즉 한 사회의 가치, 실천 상징, 제도, 인간 관계등이 모두 문화 속에 포섭된다는 것이다.) 송효섭, 앞의 책, p11문화는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 구조에 리비도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으며, 선거에서처럼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물리적 환경에 물질적 효과를 미치며, 사물을 보는 방법을 규정하는 미적 효과과 정서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현실문화연구위원회, 『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문화연구, 1996, p53문화는 세대를 이어가며 전달ㆍ계승되는 과정에서 변동할 수도 있다. 문화는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항상 변화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가치도 변화게 되는 것이다.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삶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Edward T. Hall은 문화는 부과된 것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문화 그 자체가 인간이며 삶이 풍부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복잡다양한 문화에서 수백만 가지 가능한 결합을 이끌어낸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dward T. Hall, 『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2000, p7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다. A사회에서는 지극히 옳은 행동이라도 B사회에서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A사회와 B사회의 문화적 차이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것 뿐이다. 이처럼 他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3.11.19| 1페이지| 1,000원| 조회(414)

문화, 문화인류학, 문명, 문화상대주의, 인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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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범] 인공기 성조기소각사건에 대해

Ⅰ. 들어가며최근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들의 성조기와 인공기 소각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지난 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각종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들은 각각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며 성조기와 인공기를 소각함으로 인해 각자의 의사를 전달하였다.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불태우거나 찢어 훼손시키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물건을 소각시키는 것과는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 특히 성조기와 인공기는 지금 우리 나라사 국제정세에서 가장 예민하고 불가피하게 어울려있는 미국과 북한의 국기이다. 이들의 국기를 소각한다는 것은 한 집단의 시위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퍼포먼스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들이 성조기와 인공기를 소각시킴으로서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Ⅱ. 보수단체들에 의한 인공기 소각1. 보수단체들의 반북시위지난 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각종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보수단체들에는 어떤 집단들이 있을까?자유시민연대와 예비역 대령연합회등이 있다.보수단체들이 처음 세력을 드러낸 것은 올해 3월 1일이다. 이 당시는 미군장갑차사건의 촛불시위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 얼마되지 않은 시기이다. 이때 114개 보수단체의 10만여명의 회원들은 반핵반김 국민대회 를 통해 반핵반김 을 외쳤다. 그리고 이는 4ㆍ19, 6ㆍ25, 8ㆍ15까지 이어졌다.2.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과정보수단체들은 집회를 열면서 김정일 초상화와 인공기를 소각하는 등의 시위를 펼쳤다. 인공기를 불태우며 타도 북한 을 외쳤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인공기를 태우는 것이 왜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며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기를 소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법적인 문제와는 달리 국제적인 문제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바로 대구에서 열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다. 곧바로 북한은 인공기 소각소식을 듣고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 때 노무현대통령은 보수단체들의 인공기 소각에 대해 유감 을 표시했고 이를 받아들인 북한은 다시 참가의사를 밝혔다.3. 노무현대통령의 유감 표시노무현대통령이 인공기 소각에 대한 유감 표시에 대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분되었다. 한나라당이나 보수세력들은 이를 북한의 노무현정권길들이기에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당하는 것이 아니냐 , 노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인공기과 성조기에 동일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 라며 북한의 일개 기관에 불과한 조평통의 입장 표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언하다니 국민적 자존심이 구기는 망발 이라는 불만을 터뜨렸다.특히 대통령이 인공기를 성조기와 같은 차원에 놓고 보는 것은 참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는 말을 했다. 이는 지금 우리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기는 한 국가의 국가가 아니라 상징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반면 한총련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은 노무현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북측 조치는 대립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포용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며 이를 지지했다.개인적으로는 노무현대통령의 인공기 소각에 대한 유감표시에 지지를 보내는 편이다. 우리 나라가 남북통일이라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있는 이상 이를 성취하기 위해 북한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노무현대통령의 유감표시가 북한의 말에 복종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 바라본 시각 같아 보인다.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은 유감 표시를 꼭 노무현대통령이 했어야만 했나이다. 대통령이 직접나서기 보다는 통일부 장관이 했었다면 북한에 대한 복종이나 적장의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라 말은 적어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Ⅲ. 진보단체들에 의한 성조기 소각1. 진보단체들의 반미시위우리사회에서 반미시위는 근래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미군장갑차사건으로 인해 반미감정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과 동계올림픽의 오노사건으로 이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진보단체들은 촛불시위를 통한 비폭력시위를 계속 해왔고 제58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모형에 풍선을 터뜨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반미시위를 행하였다.2. 한총련소속학생에 의한 성조기 소각사건과 실형선고지난 7월 25일 한총련소속의 대학생 유모씨는 경기도 포천군 미8군 종합사격장에 침입해 성조기를 불태웠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한총련 소속 대학생에게 외국국기 모독죄를 엄격히 적용(외국국기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했다.실형선고 이유는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 군부대에 침입해 국기게양대에 걸린 외국 국기를 끌어내려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외국민의 자긍심을 침해하고 정부의 외교활동에 중대한 지

사회과학| 2003.10.05| 3페이지| 1,000원| 조회(382)

한총련, 인공기소각, 성조기소각, 보수단체, 진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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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意義1. 개념(槪念)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자백배제법칙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2. 연혁(沿革)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 증거법에서 유래한다. 1961년 Mapp사건을 통해서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採否)와 그 근거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우리나라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판례와 학설의 태도가 대립되고 있다.(1) 판례의 태도우리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능력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이 긍정설을 취하고 있는 근거로는 1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그 증거의 실질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 진술증거와는 달리 증거물을 반환하여도 다시 압수할 수 있으므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3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구하면 족하다는 점이 있다.(2) 학설의 경향판례가 취하는 긍정설과 달리 학설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의 정신을 살리고, 2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증거물에 대하여도 유지되어야 한다.⇒ 타당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1) 적정절차의 보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사법의 응결성과 재판의 공정이 유지된다는 점에 있다.(2) 위법수사의 의미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수사를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 그 정책적 근거가 있다.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판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인하여 1 신용성있는 증거를 상실하게 되고, 2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3 일반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속에 의하여 수사방법의 적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장래의 적법한 수사와 due process사상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법수사배제법칙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1. 배제의 기준배제법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침해된 이익과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 영장제도나 적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벌법규에 위배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압수ㆍ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 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배제된다고 해야 한다.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영장주의와 적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3)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임의성없는 자백과 진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31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3. 독수(毒樹)의 과실이론(果實理論)(1) 의의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상 이로 인한 과실의 증거능력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법학| 2003.06.09| 2페이지| 1,500원| 조회(87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독수의 과실이론, 적정절차의 보장, 위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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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Ⅰ. 의의1. 개념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이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2.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구별처분권주의가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반해,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Ⅱ. 절차의 개시「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해 비로소 개시된다. 단 소송비용재판(§104), 판결의 정정(§211), 가집행선고(§213) 등은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이다.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203) 당사자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나, 신청한 사항과 별개의 사항에 대해서난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여서는 안된다(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로 표현)1. 질적 동일(1) 소송물§203의 신청사함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 을 뜻하기 때문에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해서는 안된다.1) 구소송물이론에 따른 소송물의 질적 동일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구취지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원고 주장가 다른 실체법사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신이론에 따른 소송물의 질적 동일원고 주장의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 공격 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이므로 원고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단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면 §20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2) 소의 종류ㆍ순서§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ㆍ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특정한 이행, 확인, 형성 등 소의 종류에 법원은 구속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된다.(3) §203의 예외실질은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은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203의 적용이 배제된다.2. 양적 상한(上限)(1) 양적 상한원고의 신청에는 양적인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되며, 법원은 그 상반을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이에는 다음의 몇가지가 문제된다.1)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에는 삼분설과 (손해)1개설이 있다.1 삼분설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손해배상의 소송물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삼분된다는 삼분설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항목의 청구총액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경우까지 처분권주의의 위배로 본다.(우리 판례입장)2 (손해) 1개설청구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3 검토(손해) 1개설이 손해배상사건의 비송적 성격, 위자료의 보충작용에 맞고, 피고가 여러 차례 응소강제를 당하는 폐단을 막는 방안으로서 (손해) 1개설이 옳다고 본다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원고가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이다.1 외측설(판례입장)먼저 손해잔액을 산정하고 그로부터 과실상계한 뒤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한 때에는 청구액의 한도에서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면 잔액대로 인용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2 안분설손해전액의 아니라 일부청구액에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2) 일부인용법원은 신청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일부 줄여서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원고의 통상의 의사에 맞고, 또 응소한 피고의 이익보호나 소송절차의 합리적 운영에도 부합된다.1) 분량적인 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2)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은 원고의 신청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3)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과 관련해서는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 가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장래의 이행판결도 가능하다고 본다.Ⅳ. 절차의 종결1. 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2.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이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가사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가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 때에도 원고의 소취하의 자유는 인정된다.(단 직권탐지주의의 명문이 없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법학| 2003.06.07| 3페이지| 3,000원| 조회(1,208)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석명권, 절차의 개시 종료,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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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습성과의 평가

《 학습성과의 평가 》 9813521 박철홍1. 교육평가란(1) 평가의 개념어떤 활동의 가치를 따져 그 효율성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2) 교육평가의 개념1) Tyler의 교육평가- 평가의 과정이란, 본질적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목표가 실제 로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 어떠한 교육과정이나 수업프로그램에는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학생들의 지식, 태도, 기능 등의 바람직한 변화)가 있고 특정 교육과정이나 수업프로그램이 시행되 고 난 후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재어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따라야만 하는 데 이 재어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평가이다.2) 일반적인 교육평가의 개념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란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나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판단하 기 위해서 학습자의 행동 변화 및 학습과정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거나 더 나아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하 는데, 이 같은 의사결정의 제 과정은 교육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다.★ 1 측정(measurement)-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것. 즉 시험 , 양적인 수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학업성취 도의 변화를 알아내는 것으로 양적인 판단이다.2 평가(evaluation)- 측정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양적 기술, 즉 측정뿐만 아니라 질적 기술을 포함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양적ㆍ질적기술에 대한 가치 판 단을 포함한다.3 총평(assesment)- 개인의 행동 특성을 특별한 환경, 과업, 상황과 관련하여 의사결 정을 하려는 목적의 전인적 평가이다. 총평은 개인과 환경에 관한 증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 행동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측정, 평가, 총평 이들 세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교육 상황에서는 각 개념이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2. 교육평가의 목적교육평가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방향해 놓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적 방법을 동원하고 활동을 전개해서 얻어진 교육적 성과를 평가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목표가 명확히 설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2) 학습의 진단과 치료새롭게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고 교육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적시에 발견하여 불필요 한 시간과 노력 경비의 과다지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3)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수집진학지도나 취업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정서, 능력, 흥미, 성격은 물론이고, 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급, 가정, 사회,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올바른 정치를 위한 자료 제공 기능을 수행(4)학습 촉진의 기능학생이 평가에서 좋은 성취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학습에 열중하는 것을 흔히 발견하게 되 는데 이것은 평가가 지니는 학습 촉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5) 행동증거의 평가학생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알고 그 증거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교육활 동으로 전개해야 한다.(6) 교수·학습과정의 평가만약 어떤 학습에 참여하였던 많은 수의 학생들이 평가 결과에서 의도한 교육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발견된다면, 교사는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분석적으로 고찰을 해야만 한다. 즉, 교재 및 교구의 활용, 교사의 교수 행동 및 교수 프로그램설계의 효과를 나름대 로 평가해 보는 것이다.⇒학습지도의 개선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음)(7) 제반 교육활동에 관한 효과 파악교육적 가치 창출을 위해 실시했던 프로그램들이나 교육의 향상을 위한 교사의 자질, 그 배치, 학교 시설, 학교제도, 교육행정 등의 전반에 대한 관리면에서의 가치판정을 하기 위 한 목적으로 교육평가가 실시된다.4. 교육평가의 유형(1) 평가기준에 따른 유형어떤 평가기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된다.1) 절대평가(준거지향평가: criterion-referenced특정 학생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개개 학습자의 목표성취 여부 또는 그 정도에 평가의 초점을 둔다.- 절대평가는 발달적 교육관 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징1 검사의 타당도를 강조하고 있다.2 검사점수의 부적 편포를 기대한다.3 학습자 개개인에 적합한 교수ㆍ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면 주어진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발달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다.- 장점1 교수ㆍ학습 이론에 적합2 교육목표ㆍ교육과정ㆍ교수방법 등의 개선에 용이하다.3 상대평가에 치중하지 않으므로 이해ㆍ비교ㆍ분석ㆍ종합 등의 고등 정신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다.- 단점1 개인차의 변별이 쉽지 않다.2 준거의 설정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3 검사점수의 통계적 활용이 불가능하다.2) 상대평가(규준지향평가: norm-referenced evaluation)- 상대평가는 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평가 결과에 비추어 상대 적인 위치를 밝혀 보는 평가방법이다. 이는 한 집단의 모든 학생들이 얻은 점수들의 평 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학생의 점수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상대평가는 선발적 교육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징1 검사의 신뢰도를 강조한다.2 검사점수의 정상 분포를 기대한다.3 학습자의 개인차를 극대화시키는 선발적 기능을 강조한다.- 장점1 개인차의 변별이 가능하다.2 객관적인 검사의 제작기술을 통해 성적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편견을 배제 할 수 있다.3 학습자들의 경쟁을 통하여 동기를 유발하는 데 유리하다.- 단점1 교수ㆍ학습 이론에 부적절하다.2 참다운 의미에서의 학력평가가 불가능하다.3 과다한 경쟁 심리가 조장되며, 이로 인해 인성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서로 다른 특징과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방법이 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활용하고, 인증이나 확인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사용로 측정하는 행위 로서, 학습자들의 능력과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 을 둔다. 즉 교수 활동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수업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 어 떤 교수ㆍ학습 방법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기초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 라 할 수 있다.예) 수업 시간 전에 쪽지검사 또는 퀴즈를 실시한다든지,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복습 여 부를 묻는 질문 등2)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행위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 위이다. 이는 1 학습자의 학습 진행 속도 조절 2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강화의 역할 3 학습 곤란을 진단ㆍ교정 4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의 기능을 한다.3) 총합평가(summative evaluation)교수ㆍ학습이 끝난 다음 교수목표의 달성, 성취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평가형태로 총괄평가라고도 한다. 즉 총합평가는 한 과목, 학기,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 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성취 혹은 숙달 정도와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5. 평가관의 변화(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1) 양적 평가단편적인 지식, 정보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상대적인 서열 을 매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학생들의 선발이나 배치를 목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 를 양적으로 측정해 가는 평가 방식(2) 질적 평가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평가 방식, 즉 교수-학습과정을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그 과정의 개선을 도움으로써 교사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을 돕기 위한 평 가 방식을 질적 평가 라 한다.이러한 질적 평가에서는 학생의 점수나 석차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강·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며, 아울러 교사 개개인의 특성,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및 가르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의 수준 등을강요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하에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 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질 적 평가에서는 교육의 결과(Ｐｒｏｄｕｃｔ)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ｐｒｏｃｅｓｓ) 을 매우 중시 한다. 즉 학생이나 교사의 내용적 지식(무엇에 대해 아는 것 : Ｋｎｏｗｉｎｇｗｈａｔ) 의 수준 뿐만 아니라 절차적 지식(어떻게 하는 지 아는 것 : Ｋｎｏｗｉｎｇｈｏｗ)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 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질적 평가의 대표적인 예로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 등 고등 사고기능을 파악하 고, 개별적인 교수-학습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학습 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행평가를 들 수 있다.6. 수행평가(perfomance evaluation)(1) 개념1) 수행의 개념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한다.2) 수행평가의 개념- 특정한 과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자는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어떤 교육적인 판단을 내리든지, 학생들의 산출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Stiggins, 1994)- 피평가자들이 특정의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 신들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강조하는 평가방식 (Haertel, 1992)- 피평가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관찰과 전문적인 판단을 특히 중시하 는 평가 방식 (Mehrens, 1992)-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 로 나타내거나, 답을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는 전통적인 선택형 검사에 의한 평가의 형태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대안적 평가 로, 수 행 과제들이 실생활의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실제상황에서의 평가(또는 참평가)로,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학생의 평가자료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요하다.

교육학| 2003.05.31| 7페이지| 1,000원| 조회(481)

수행평가, 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학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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