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민소) 요약

소개글

변론주의 (민소) 요약
사시최종합격생이 작성

목차

Ⅰ.서
Ⅱ.내용
1.사실의 주장책임
2.자백의 구속력
Ⅲ.변론주의의 한계
Ⅳ.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본문내용

Ⅰ.서 1.의의 :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원칙적으로 이에 기초해서만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
cf)소송자료 - 협 - 사실자료
광 - 사실자료 + 증거자료
2.구별 : 직권탐지주의 : 상기 수집책임을 법원이 맡는 것
3.근거 : 민소규칙69조
사적자치반영, 진술발견수단, 절차보장에 의한 공평한 재판
Ⅱ.내용 1.사실의 주장책임
(1)서 -주요사실의 주장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이에 기초해서만 재판해야 함->주장x->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책임
-구체적 주장책임 : 원고-권리발생원인사실
피고-항변사실
-주장공통의 원칙 :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불이익면함
-판)상계항변없음에도 상계인정,
시효완성항변없음에도 시효소멸판단,
시효중단주장없음에도 중단판단-피고의 응소행위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응소행위로서 시효중단되었다는 주장필요

(2)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