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목차

1. 조례의 의의

2. 조례의 유형

3. 조례의 기본원칙
1) 효력 우위의 원칙
2) 법령 우위의 원칙
3) 소관사항의 원칙
4) 법률유보의 원칙

4. 조례의 효력과 한계

5.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6.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본문내용

1.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요 책임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법 제15조의4)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먹혀들지 못한다.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 략>

3. 조례의 기본원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 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1) 효력 우위의 원칙
시, 군, 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를 위반하면 안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법질서에 모 순되거나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형석적인 의미에서 조례는 수직적 법단계의 질서에 따라 법률과 명령보다 하위규범에 위치하며, 상위 규범을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가 된다.
2)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례의 형식적 효력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3) 소관사항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최유호 편저
·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김경우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 지방행정론, 안용식 외
·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