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대학생 시절 생각해 보면 레포트 작성이 어려워 발을동동 거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레포트월드, 해피캠퍼스, 해피레포트.... 등....이런 사이트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선배에게 알음알음 물어보면서 과제를 제출하거나 족보(?)라고 하는 것을 겨우 구해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한 시대!!! 여러가지 레포트를 다운받을 수 있고 그것을 참고하여 나만의 레포트를 다시 작성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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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선정이유
2. 조례의 목적
3. 조례의 내용
4.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
5. 개선점 (자신의 의견)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이 자치입법권이다. 자치입법에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지방 법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관련 자치법규들을 얼마나 정비하여 왔고 또 그 법규들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얼마나 충실히 개정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법적 지위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자치법규가 얼마나 제정 정비되어 있는가를 상위법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과 비교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가늠해 보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이유

정부는 보육료 지급 확대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여 보육‧가족‧여성 분야에서의 재정 투자 증가율은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정작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참고 자료

[두피디아]. 지방자치. 두산백과(2022)
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보고서(2020),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250호 (시행 2017.03.10.)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박석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 제9집(1988),pp.183-198.
김아연. 「베끼기 조례' 대부분..얼룩진 지방자치」. 전주MBC. 2020년 6월 10일. https://www.jmbc.co.kr/news/view/1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