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채무불이행사례

목차

문제풀이에 앞서...

컴돌이와 B와의 법률관계
■ 하자담보책임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컴돌이와 C와의 법률관계
Ⅰ. 문제의 제기(提起)
Ⅱ. 대리점C의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Ⅲ. 대리점C의 채무불이행책임
Ⅳ. 대리점C의 불법행위책임

컴돌이와 D와의 법률관계
Ⅰ. 문제의 소재
Ⅱ. D유료사이트의 프로그램상의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의 구제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 하자담보책임
I. 문제의 소재
A와 B는 C대리점을 통해서 계약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했을 경우 두 회사의 계약상의 목적물인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목적물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두 회사 사이의 법적 성질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

II. 프로그램의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제
1. B의 하자담보책임
(1) 성립요건
민법 제 581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종류물의 물질적 결함이 발생하여야 하며 - 프로그램의 결함이 있었다.
ii) 매수인은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하고
- A는 몇 번에 걸쳐서 C대리점에게 A/S를 받았다. 이를 유추 적용했을 경우 선의이며 무과실이다.
iii) 매도인의 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