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공사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사실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청구권자(건축주, 발주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사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소위 권리소멸의 항변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 내지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은 권리의 소멸을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고찰 1. ...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가. 법적 책임 분양자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책임이다. ... 제37조(하자보수 등)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멸시효중단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포기 가. ... 입주자대표회의가 행한 하자담보추급권 포기의 효력 (1)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자가 아니기에,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인 하자담보추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가 ...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 1. 문제의 제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특이사항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ㆍ완료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음을 ... 입주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합니다. -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의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전유부분 [ ]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단지 현황 단지 명칭 주소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성명(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대한 논리적 고찰 1. ... 여기서 최고 10년의 과실 책임 기간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2.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의 합리화 (1)하자담보책임의 기산일을 ... 해결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턴키방식의 계약에서는 하자의 판정시 수급인이 무거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됨.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 담보책임이 있음. ... ■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의 하자 유형 구조결함 기초지반침하, 슬라브 처짐, 균열, 구조체의 탈락 및 파손 설비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 배관스케일 및 녹물, 승강기 고장, 부품작동불량
이 때에도 하자담보를 적용해서 매수인을 보호합니다. ... 측량이 잘못되면 과실이 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390조를 원용하는 것이죠. ... 지금은 우리가 권리의 하자담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물건의 하자 -법정책임설 -원시적일부불능 :신뢰이익배상 -주관적? ... 객관적 하자 모두 살핌 -하자 판단 시기는 위험이전시 -법률상 장애(判) 제580조 특정물매매에서의 목적물의 하자 선의?무과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의? ... 제한 없음 제578조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권리의 흠결’에 대하여만 지는 담보책임으로 제570조-제577조 준용 -1차적 담보책임을 지는 ‘채무자’는 물상보증인(判) -2차적 담보책임은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매도인의 담보책임(특히 하자담보책임)이 생긴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를 이다.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물건으로 청구 할 수도 있다.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 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외관상 하자가 분명히 보이는 경우는 무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설 하자담보책임은 575조~582조로 규정되어 있다. ... 이하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하자담보 책임의 발생요건이나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구의 입법에 비해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민 법 Ⅱ (일조 부족과 아파트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판례 평석 -대법원 2010. 4. 29. ...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시 요구되는 통상 수준의 품질을 갖추지 아니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 ... 내지 채무불 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분 8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③제 3심: 대법원 2010
序說 1.의의 2.종류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인정여부 Ⅱ. 法的性質 1.특정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 2.종류매매에서의 담보책임 Ⅲ. ... 의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 종류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인정여부) (1)서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에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류물의 매매에서도 발생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서 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에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물의 매매에서도 발생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도 일본에서 논의 중이나,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의 ... 규정을 본받아서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1조)을 신설하여 종류매매에 관해서도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논의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그러나,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물 도그마’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그 본질(법적성질)이 문제되는 바, 이를 중심으로 요건, 효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있을 때에도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다. 2)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Ⅰ.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 교환가치 EH는 사용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Ⅱ. 요건 1. ... 종래의 학설과 판례가 목적물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물건의 하자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