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법 서브노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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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1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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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의 채권법의 서브노트이자 요약한것 입니다.

목차

[1] 채권법의 개념과 역사
[2] 채권법의 지위와 체계
[3]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성
[4] 채권·채무관계의 개념과 한계
[5] 채권관계와 호의 관계
[6] 채권의 의의와 효력
[7] 채권관계의 내용

본문내용

[1] 채권법의 개념과 역사

1. 채권 - 물권 - 권리
* 채권법은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의 한 분야이다.
2. 채권관계 - 물권관계 - 법률관계
* 채권관계란? : 그에 기하여 특정한 사람(채권자)이 다른 특정한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例 ) 매도인(당사자) 매수인
甲 ------------------- 乙
↓ 매매계약(쌍무계약) ↓
매매대금청구권(채권)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소유권이전의무(채무) 매매대금지급의무(채무)
3. 채권법 - 물권법 - 가족법 → 민법
* 채권법이란? : 형식적으로 민법 제 3편을 지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의 일부이다.
* - 재산법 - 채권법
- 물권법
- 가족법 - 친족법
- 상속법

[7] 채권관계의 내용

1. 채권의 목적
* 채권의 목적 = 급부
*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은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를 급부라고도 하는데 급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무방하다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확정성
(2) 가능성
(3) 적법성
(4) 사회적 타당성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3. 급부의 종류
(1)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 돈을 준다든가, 일을 해 준다든가와 같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작위급부, 집을 짓지 않는다든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든가와 같이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급부라고 한다.
(2) 주는 급부, 하는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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