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1.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2.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3.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생활보호법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며(3조),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解産)보호·장제(葬祭)보호의 6종이 있다(7조).

총칙, 보호의 종류와 방법, 보호기관, 보호의 실시, 보호시설, 피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총설
1) 제정 배경
2) 역사적 변천과정
3) 의의의 개념
4) 주요내용
5)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비교)
① 법의 목적
② 급여(보호)의 종류
③ 주거급여의 신설
④ 임시급여와 긴급급여
⑤ 수급권자의 범위　
⑥ 수급자의 구분
6) 2003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보건복지부-
7)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8) 보장시설의 범위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1. 자활후견기관사업
가. 개 요
나.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2. 자활근로사업
가. 기본방향
3. 자활후견기관 사업단소개
4. 우리나라 자활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의무봉사활동의 효과증진을 위한 작은 생각)
1) 간병사업단 네트워크
2) 집수리사업단 네트워크
3) 재활용( 및 생활환경운동)사업단네트워크
4) 청소용역사업단 네트워크
5) 영림사업단 네트워크
6) 영농사업단 네트워크
7) 제조업사업단 네트워크
8) 사회복지사업단
9) 기타사업단
5. 간병인에 대한 개념설명
6. 간병사업단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1) 현재의 문제점
(2) 간병사업단 팀장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발표자료 및 나의 제언 몇 가지

1. 총설
1) 제정 배경
우리 나라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 복지사회 지향함을 천명함
복지사회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99년 8월 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 2000년 10월 시행
-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

2) 변천과정
- 일제 때의 [조선구호령]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탁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
- 1961. 12. 31. 생활보호법이 제정 빈곤한 국민에 대한 국가적 제도가 비로소 마련.
-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 未확보 전면적 실시가 되지 못하고, 생계보호만이 부분적 시행.
- 1968. 7. 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 법이 제정.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시행.
- 1969. 11. 10.에 비로소 생활보호법시행령이 만들어졌고,
-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시작하였으며,
- 1979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대통령령 제9495호)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
-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훈련지원사업이 전개.
- 동법 제정후에도 생활보호수준은 상당기간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구호차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1982년 생활보호법의 획기적 전환(단순한 생계구호 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 ※ 최저생활을 보장, 자립기반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2000년 10월 1일부로 역사적 시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