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재*
최초 등록일
2002.10.09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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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한국의 지방자치제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4. 지역복지의 전달 체계
5. 지역중추기관
6. 지역복지의 기술
7. 지역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가)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 지방 자치는 몹시 다의적인 것으로서, 그 개념에 관하여는 그 견해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 그것은 각국에 따라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공문제들,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말하는 지방정부의 개념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치·운영하는 정부조직으로서 정치기구와 행정기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도 한다.
①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주민들은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합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적인 공법인을 설립하여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②공공문제(자치사무)
-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공문제가 있어야 한다.
③자기부담(자주재정)
-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역의 공공문제를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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