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이념
4. 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1) 소득 개념의 문제
2) 소득 부과 방침의 문제
3) 타 지원액 삭감방식의 문제
6.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지역별로 최저생계비 차등화
2) 급여지급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3) 소득 부과 방침의 전면 수정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가지원 계획을 수립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많은 비판을 받으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비판의 요지는, 이전 생활보호법 폐지 이후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써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써 빈곤한 국민생활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한계점을 지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의 기본선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사회안전망이란 다양한 사회적 위험(질병, 재해, 노령, 빈곤)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와 보완적 장치(공공근로, 직업훈련 등)이다. 그 기본원칙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Comprehensiveness),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Universalism),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 의 보장이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은 빈곤한 자에게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다. 그러므로 생활보호법은 사회안전망의 기본원칙과 법 자체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 때 법의 생명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장기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인 조건(18세 미만, 65세 이상)을 바탕으로 한 범주적 공공부조를 기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없다. 또한 소득과 재산기준의 중복적용으로 소득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실직자를 대상자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은 최저생계비 개념을 법에 도입함으로써 구법에 비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참고 자료

노병호․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김성우,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남은희, 박윤영, 김우현,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문진영,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토론문”, 「경기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