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생활보호법의 한계
2) IMF체제의 경제구조
3) 시민단체의 적극 참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생활보호법이 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역사가 된 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러나 이전의 생활보호법만으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조의 원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되었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34조 5항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서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초가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과 의의를 이어질 본문에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승협(2018),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연구보고서 2004, 강신욱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