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재정확보제도

소개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교육재정을 확보하는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재원의 구조

2. 공공재원의 확보
가.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 보통교부금
1-2)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교육세
2-1) 특별교부금
나.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1)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2) 교육경비보조금

3. 자체수입의 확보 : 교육비특별회계
가. 학부모 후원단체를 통한 공교육비
나. 학부모부담 사부담공교육비
1)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 기타 사부담 공교육비(수익자부담경비)

본문내용

1. 교육재원의 구조
교육재원의 구조
교육활동의 경제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가?
교육재정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교육활동의 경제주체]
교육이라는 활동의 경제 주체는 국가인가 지방정부인가? 우리나라 교육의 경제주체는 공공단체로 되어 있고, 공공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정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개념은 미국과 다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해방 후 미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확보는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을 살펴보면 된다.

[교육재원의 구조]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은 크게 국가지원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재원(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자체수입(민간재원인 학부모부담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가지원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세입액 전액의 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체 세입의 약 70.2%(한국교육개발원 2011년 결산기준)에 달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은 지방교육세,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를 시·도교육청에 전입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시·도교육청에 전입하는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방교육재정 전체 세입의 약 16.5%를 차지한다. 이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약 10.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학생납임금과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으로 전체의 약 13.1%정도이다.

2. 공공재원의 확보
공공재원의 구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제도를 통해 교육재원을 확보하는가?

[늘 부족한 교육을 위한 재원]
교육은 경제적 재화이고, 경제적 재화라는 특성은 희소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념자체에서 늘 부족하게 여겨지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모든 경제재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재의 소비는 자신이 벌 수 있는 양에 따라 결정된다.
예로부터 교육재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왔다. 다만 그 규모의 정도와 형태가 시대에 따라 달랐을 뿐이다.

참고자료

· 공은배 이선호 윤홍주 오범호(2011).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실태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국회사무처(2004). 제 17대 제 250회 국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 제9호
· 김기언(2004). 정부수립이후 교육예산 편성방향 및 제도변천 등에 관한 연구(1971~2004).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홍주 이석희(2006).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시 도교육청과 시 도청간 연계협력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문교부(1986). 교육세 백서
· 박정수(2009). 지방교육발전의 쟁점과 과제: 지방교육자치와 지역교육청의 기능전환.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 송기창 외(2012). 2012 교육재정백서, 한국교육개발원
· 송기창(1994).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3(1),161204
· 송기창(2001). 교육재정관계법령의 구조적문제점 분석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0(2).81107
· 송기창 외(2006). 2006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 송기창(2010). 지방교육자치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19(4),233256
· 송기창 외(2010).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분석 및 분석지표 개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2010위탁
· 송기창 윤홍주(2011). 2000~2010년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송기창 남수경 윤홍주 조석훈(2006). 2006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 심정근(1997). 지방재정학: 이론과 실제. 박영사
· 엄태호 황소하(2010). 교육경비보조제도를 통해 표출된 지방교육수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 정책학 회보, 19(2), 4579
· 이정기(2008). 교육세제도의 변천과정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52
· 이준구(2001). 재정학. 다산출판사
· 이호룡(1997). 수익자부담금제도의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6권
· 전상경 류춘호(2008). 기초지방정부의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13(2),81110
· 정봉주의원실 교육문화정책연구소(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초연구
· 조석훈(20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의 변천과정.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125
· 하봉운(2009). 지방자치단체교육재정지원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53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169
·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헌법재판소(2005). 2004 헌라3 판례집.172, 650666
· OECD(2001~2012). 2001~2012 Educational at a Glance.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