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 3원칙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외교의 전개과정

소개

일본외교3원칙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외교과정을 논하였음.

목차

1. 유엔중심
2.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3.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

본문내용

기시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 국내 정치체제를 ‘점령 정치체제’로부터 탈피해 독립국가에 걸맞은 체제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외교에 있어서도 국제적 지위 향상에 주력하였다. 이에 기시내각은 1956년 12월 유엔가맹 실현 이후, 외교청서 제1호를 통해 전후의 일본외교에 세 가지 원칙을 천명하였는데, ‘유엔중심’,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의 3원칙이다.

1. 유엔중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국제질서에서 배제 당했고, 미국 등이 주도하여 구축한 전후질서에 철저히 순응하였다. 유엔의 형성과정에서도 배제당한 일본은 수차례의 도전 끝에 1956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유엔 중시 외교정책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하지만 1951년 미국과 상호안전보장을 체결하며 미일동맹정책을 견지했던 일본으로서는 유엔 중심의 원칙과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원칙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협력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1958년 7월, 이라크 혁명으로 인해 중동의 정치 불안이 높아졌을 당시, 일본은 레바논에 이미 유엔 감시단이 파견되어있음에도 유엔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병력을 출동시킨 미국의 행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그 직후에 유엔 경찰군 파견을 요청하는 미국의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대미를 기축으로 한 외교정책과 유엔중심 사이에서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유엔감시단을 확충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미군 철수를 꾀하는 독자적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유엔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러한 유엔 중시 외교정책은 최근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유엔분담금을 미국 다음가는 규모로 부담하고 있는 점, 혹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노리고 유엔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점 등은 일본 외교가 기존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사례로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