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 논란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하여

소개

교원평가제도 논란에 대한 분석과 그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
1. 평가 주체별 분석
2 .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우려
3. 교원단체의 고유 활동 영역

II. 최근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립

III. 결론

본문내용

교원평가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 평가란 무엇인가? 이는 일정기간동안 이룩한 업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의 주체가 평가하고 상찬과 징벌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면 교원평가란 무엇인가?
교원평가는 상급자(기관장과 이에 버금가는 자)가 하급자(지휘를 받는 자)의 근무태도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취지에서 논의 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지금 정부에서 내 놓은 교원 평가 제도는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로 이해 된다.
현행 교원평가는 상급자가 자신의 기관(학교,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과 근무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정기간(지난 1년동안)을 관찰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일선학교 교장과 교원의 평가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일선학교 교장이면 자신의 휘하에 근무하는 교원을 평정척도에 따라 근무를 평정하고 감독, 시정하도록 하는 직책이다.
평가의 후에는 우수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 태만하고 부족한 사람에는 질책과 징계가 따른다. 평가제도 자체는 평가 원리에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평가 시행이나 결과처리에 대한 미흡한 점 있다고 여론에서는 계속 논의 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 여겨진다.
우수한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태만한 사람에는 질책과 징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들 이야기 한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눈에 띄인다. 이러는 것의 내면에는 ‘좋은게 좋은 것’으로 하는 타성이 있어 그러하다고 미루어 짐작한다. 이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성을 버리고,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옳겠는가? 타성에 젖은 기관의 장을 밀어 버리고 주변의 인물들을 끌어다가 교원을 평가하는 것이 옳겠는가? 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질책을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것이며, 상찬과 질책을 하는 방안이 미비하면 이를 강화시켜 평가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교원 평가의 발전 방향』, 한국중등교육학회. 2005.
·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비판』, 한국교육연구소. 2005.
· 『교사 자질에 대한 논란과 교원정책의 모순』, 교육비평사. 2001.
· 『교원양성교육과 교육법』, 대한교육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