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옴부즈만 제도와 기대효과

소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
제 2 절 옴부즈만 제도의 정의 및 특징
제 3 절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제 4 절 세계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
1. 북 구
2. 구 주
3. 미 주
4. 기 타

제 3 장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특성
제 1 절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특성
제 2 절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특성
1. 의회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제 3 절 행정통제의 문제점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제 4 장 옴부즈만 제도 도입
제 1 절 도입의 필요성
제 2 절 도입방향
1. 현행 기구의 통합문제
2. 민원구제의 절차 및 범위문제
3. 기구의 권한 및 소속문제
4. 기타 문제
제 3 절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제 5 장 결 론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
제 2 절 옴부즈만 제도의 정의 및 특징
제 3 절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제 4 절 세계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
1. 북 구
2. 구 주
3. 미 주
4. 기 타

제 3 장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특성
제 1 절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특성
제 2 절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특성
1. 의회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제 3 절 행정통제의 문제점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제 4 장 옴부즈만 제도 도입
제 1 절 도입의 필요성
제 2 절 도입방향
1. 현행 기구의 통합문제
2. 민원구제의 절차 및 범위문제
3. 기구의 권한 및 소속문제
4. 기타 문제
제 3 절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제 5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절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적 유사제도로서 스파르타의 에포로스(Ephorat = 민선행정감독관), 로마의 호민관(Tribuniplebis), 고대 중국의 감찰원, 아라곤의 신하감독관(Institia), 베네치아의 10인 참사회(Zehnerret), 식민시대 미국의 감찰위원회(Zensoren) 등을 들 수 있고, 스웨덴 자체의 역사적으로 비슷한 제도로는 16세기 후반의 국가감독관(Crow Provost) 제도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역사적 전례인 국가감독관제도가 옴부즈만 제도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여타 외국의 옴부즈만 제도와의 관련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앞의 제도들이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가 정식으로 체택된 것은 1809년 스웨덴 헌법 규정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스웨덴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은 1713년 차알즈(Charles) 12세가 훈련을 통해 설치한 최고감찰관(Hogste Ombudsman, Suprem Procurator, Chancellor of justice) 제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 제도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장기간에 걸친 북방전쟁(1700∼1721년) 때문이었다. 독전을 위해 차알즈 12세는 대부분 전장에서 친림했어야 했기 때문에 국정을 직접 돌볼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국왕의 명의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리, 법관, 형리 등의 감시, 감독을 강화할 필요를 느껴 이 제도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791년 Hogste Ombudsman은 Justitia Kanster(J. K.)로 개칭되면서 권한이 확대되었다. 1739년에는 당시의 국민대표기관인 동족회의가 J. K.로 하여금 업무보고서를 제출케 하였고, 1766년에는 임명권을 획득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이때 현대적인 의회형 옴부즈만의 실체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1772년 구스타프(Gustavus) 3세의 구테타로 절대왕권이 강화되자 국왕이 다시 J. K.를 임명하게 되었고, 지위가 국왕 직속으로 환우너된 것을 계기로 동족회의는 행정통제의 필요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되고 따라서 동족회의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J. K.를 요구하게 되었다. 마침내 1809년 무혈혁명으로 구스타프 3세에 의한 절대왕정이 붕괴되자 동족회의는 이 요구를 관철 할 수 있었던 것이며, 1809년 신 헌법은 Justitia ombudsman의 설치를 명문화시킨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옴부즈만 제도는 본래 절대왕정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그 속관으로 태동했으나 의회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왕의 속관과는 별도로 독립성을 띤 의회 옴부즈만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회주의의 발달과 의회 옴부즈만 제도의 등장은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 김규정, 행정학연구, 서울 법문사, 1990
· 김이열,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76
· 김기유,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도영, 일반행정원론, 서울, 청운사, 1977
· 김운태, 행정학원론, 서울, 박영사, 1977
· 김운태·안해균, 한국정부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3
· 김원총,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3
· 김재문, 요해한국사, 서울 법문사, 1979
· 김진복 외, 행정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9
· 박동서,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1972
· 박동서·안해균, 행정통제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2
· 박연호, 행정학신론, 서울 박영사, 1979
· 법제처,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 법제자료 제89집, 1977
·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1983
· 유훈,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80
· 전종변, 행정학 : 구상과 문제해결, 서울 박영사 1987
· 조석준 외,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7
· 조석준,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1980
· (2) 논문
· 김영훈, Ombudsman 제의 연구 :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시안으로, 월간아세아, 1969 2월호
· 김윤열, Ombudsman 제의 연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