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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노동개혁

-- 목 차 --Ⅰ. 서론 : 노동정책은 무엇인가?1. 노동의 특성2. 노동 문제3. 노동 정책4. 노동시장 정책Ⅱ. 김영삼 정부의 노동 개혁1. 신노사관계 구상의 기본내용2. 신노사관계 구상의 등장배경3.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유혹Ⅲ. 김대중 정부의 노동 개혁1. 문제제기2. 개혁적 노동정책3. 노사정위원회 원리의 본질4. 2기 노사정 위원회5.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의 한계와 전망Ⅳ. 결론Ⅰ. 서론 : 노동정책이란 무엇인가?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노동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노사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정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서 노동의 특성과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개혁에 대해 살펴보겠다.1. 노동의 특성노동은 생산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고, 노동자와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예로 토지, 자본)2. 노동 문제첫째, 고용의 확대와 유지(실업문제), 그리고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문제이다.둘째, 임금은 노동의 가격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일부, 따라서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대립되는 부분이다.셋째,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생산과정에서는 서로 협력, 배분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쉬우므로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3. 노동정책노동정책은 정치·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이상과 같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제반 정책이다.첫째,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금·고용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둘째, 노사관계정책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규칙의 제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하는 것이다.4. 노동시장정책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금은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사 양측의 교섭력의 차이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노동의 수요는 기업의 효용을 직접 증대시키 공세 속에서 대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국가의 노동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구상의 내용들은 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제시되었던 신노동정책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인제 장관의 노동개혁 실패 후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사안들이 대부분이다.또한 93년 94년 간의 노·경총 밀실합의로 상징되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색조도 띠고 있다. 나아가 초우량 국가, 세계화, 정보화 등의 구호로 계속해서 변신해 온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노동자 및 민중 배제적인 정치과정의 비교적 일관된 흐름들 속에 신노사관계 개혁 구상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합리화 공세의 측면에서 볼 때, 노사 관계를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적 지형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맥락을 조성하려는 노동정책적 기조가 기업문화, 협력적 노사문화, 효율, 교육중시 등의 표현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 근로시간제 등을 통한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가 가능한 법적, 제도적 조건의 형성 의도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신경영전략 공세의 효과들이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동원 역량에 따라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그때의 시기는 신경영전략의 전략적 핵심으로서 작업장 노사 관계 지형의 변화를 둘러싸고 노사자간의 힘겨루기로 돌입되고 있는 시기였다. 강력한 노조와 대립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에서 인사제도의 개편과 노동자들의 자발적 동조와 강제적 참여를 위한 구체적 장치들 (인사고과, 임금체계, 교육훈련제도 등의 유기적 통합,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 유연한 노동력 이용방식의 실현을 위한 관리장치들)로의 개편이 노동조합과의 대립 속에서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는 자본합리화 과정 속에서 볼 때, 신경영전략의 과실을 보다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권위주의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자유방임적이고 시장경제적인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유연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핵심·주변, 생산자·노동자, 전문기술인력·비전문기술인력 등등의 두개의 국민으로의 이데올로기적 분할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주의적 국가 프로젝트로 특징지어 진다.즉,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는 개별기업의 미시-경제적 경쟁력의 총합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이해하는 가운데 유연한 시장기제의 작동을 보증하는 매개자로서의 기업주의적 국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를 그 핵심으로 하고, 일국의 경제를 재구조화를 강제하고 나아가 사회질서 전반의 재구조화를 추동하고자 하는 보수 - 우익의 공통적인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신노사관계 구상 역시 그와 같은 신보수주의적 정치프로젝트와 무관하지 않다. 신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 군부집권 시대의 노동배제적이며, 억압적인 노동통제 정책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동시에, 매스컴, 보수 정당들, 교육 및 시민단체 등 각종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동원한 문화·정치적 공세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신노사관계 구상에서 보이는 수사적 표현, 현란한 언어 사용법(예컨대, 인간존중, 협력적, 합리적, 열린 경영, 효율적인 중재자 등)과 부연 설명들에서 강제적 합의 형성 시도를 위해 요구되는 정서적 맥락 형성을 노리는 담론 정치적 색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노사 관계 개혁위원회가 지닌 위상의 모호성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대공약수에 근거한 법안을 마련한다 는 노동부 관리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신노사관계 구상이 지닌 동원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사회통합 기조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집단을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가차없이 탄압하고, 유연화 및 능력주의적 인력관리의 주요 희생자들인 여성·하청 노동자, 고령 노동자, 빈민·외국인 노동자 동을 배제시키는, 선별적 포섭과 배제가 기업내 인사 노무관리 뿐 아니라,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나아가 사회운동 세 관리 규제하는, 철저한 기업내 관리장치로 기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유연화 전략이 전면화되면서 내부, 외부 노동시장에서 핵심 노동인력과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주변적 비정규적 노동인력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구별과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이들이 주요한 희생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사로 치장되고 구체적 내용 없는 형식적 틀을 양보 받고, 개별 노동자 대중 및 열악한 고용조건 하에 있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빈민, 여성, 고령층의 고통,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현장기반 약화가 그 대가가 아닐까?셋째로, 합법화를 통한 합리적 노사 관계로의 발전논리와 실리주의적 현실 인식에서 드러나는 유혹이다. 그것은 곧 법담론에 의해 호명되어 법적 시민권을 지닌 주체로서 나 라는 자명성 이데올로기에 스스로 복종하는 종속적 주체화의 유혹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한편으로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상층조직들의 연대투쟁들과 현장 노동조합들 및 노동자들의 신경영전략의 공세에 대한 어려운 방어 투쟁을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합법적 활동 세력으로 인정받고자 많은 제스처를 취해왔던 점을 그간의 일부 활동들로부터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화의 상대자 중 하나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과연 민주노총에게 노력의 성과로서 얻어진 것인가? 이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제도화된 노사관계 지형속에서 합법적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새로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의 장이 열린 호기로 보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타고 나가야 노동조합운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성급하고 안이한 자기중심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상황적으로 볼 때, 그동안 노동계에서 줄 곳 주장되어 왔던 노사관계 관련 법규 개폐의 기회로서 그동안 운동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확보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기회주의적이고 실리적인 상황논리도 있을 것 같다. 합법화되고 제도화된 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허구적 타협기구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둘째, 중앙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교섭태도와 달리 삼미특수강을 비롯한 많은 불법해고 사업장에 대해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단체협약 파괴, 일방적 임금삭감과 체불, 사용자의 노조 공격 등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다.셋째, 노동조합의 기본권리인 파업을 원천적으로 불법화하고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모든 파업을 합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파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관련장관의 회의, 담화문, 정부보고서에서 나타난 불법파업 규정은 관제언론을 통해 대규모로 유포되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부산지하철 등 핵심 파업사업장에는 이미 공권력을 투입했거나 지도부를 수배·구속하였다. 또한 군사정권 시절과 같이 조직사건도 조작하고 있다.넷째, 노동측의 핵심적 요구인 실업방지, 산업별교섭체제의 도입, 경영참가 등에 대해서는 내용 없는 구두약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은 선거공약이었던 경영참가에 대해서도 집권이후 경영권개입은 절대 안된다 며 약속을 뒤집었다. 실업방지 약속에 대해서도 IMF-정리해고로 나타난 실업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다섯째, 민주노조운동의 시민권도 여전히 제약하고 있다. 행정적인 신고서 반려조치로 민주노총의 완전한 합법화를 행정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리고 5·1 노동절 집회나 5월 총파업에 대한 공안·치안기관의 대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쟁의나 집회를 예의 감시·통제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결국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대체로 김영삼 정부의 노동배제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보다 세련되고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개혁성은 과장된 것이거나 잘못 인식된 것이다. 단지 내용적으로 동일한 정책이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는 IMF경제위기 상황과 정권초반기라는 상황적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1987년 이후 모든 정권 있다.

사회과학| 2003.09.28| 14페이지| 1,000원| 조회(425)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dj, 노동개혁, 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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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이론] 현대행정이론

Ⅰ. 서론행정의 역사는 수 천년 동안 지속되어왔지만 행정학의 기원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은 학자마다 많은 차이가 나고 통일적인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16C경 유럽에서 절대군주의 재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관방학에서 기원을 찾기도 하며, 미국 대통령인 윌슨의 행정의 연구 가 행정학의 출발이라는 학자도 있다.행정의 역사는 오래되나 근대적인 행정학은 19C말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치와 행정의 결합에서 분리 과정을 반복하면서 행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하였다.미국의 팽창과 더불어 세계적 학문으로 전파되었으며, 조선후기에 나타난 하나의 개혁사상인 실학은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미군정 하에서 미국의 영향으로 행정학이 우리나라에서도 자리잡기 시작하였다.행정학은 행정현상·공공현상(public phenomena)을 분석·설명하고 행정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식체계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이론이 이러한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학의 연구목적은 공공관료제·정부기관·공공기관과 그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내지 행정행태·관료행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사회목적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형성 집행을 촉진시키고 행정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행정이론은 행정현상이 일어나는 상황과 그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이론이며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불가결한 수단이다. 검증될 수 있는 행정이론을 통하여 우리는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예측할 수 있으며 행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Ⅱ. 현대이론의 접근과정1. 과학적 관리론과학적 관리론은 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의 원리(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1911)에서 본격화하여 정부 행정능률화를 위한 원리로서 도입되었다.이것은 시간연구와 동작연구에 따라 표준화된 과업을 설정하고 경제적 욕구에 대한 자극을 통하여 공장경영을 합리화하려는 조다.넷째, 조직내의 사실상 인간관계를 무시하였다.다섯째, 폐쇄적인 체계로서 환경적 요인을 무시한 것이다.여섯째, 비공식집단 및 사기 등을 소홀하게 취급하였다.일곱째, 노동자에 대한 연구만 있고 관리자에 대한 연구는 없다. 즉, 관리자를 위한 인간조정기술의 형식을 띈다는 것이다.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생한 것이 바로 인간 관계론이다.2. 인간 관계론인간 관계론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인간의 정서와 감정적·심리적 요인에 역점을 두는 관리기술 내지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인간 관계론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1930년대 경제대공항 이후 기업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기법이 필요하였다. 기존의 과학적 관리론의 저임금 지불은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를 야기시키고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 인간 관계론이다. 인간 관계론은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M. E. Dimock의 사회적 능률관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인간은 경제적 욕구보다 사회적 욕구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Hawthorne 실험의 연구를 발표함에 따라 태동하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Hawthorne의 실험에 대해 살펴보자.1924∼1932년에 걸쳐 서부전기회사의 호우손 공장을 대상으로 Mayo & Roethlisberger, Whitehead 등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들에 의해 연구된 실험을 말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명실험 : 조명실험결과 조명은 생산성 제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님을 발견하였다.2 계전기 조립실험 : 5명의 여직공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는 작업조건의 변화 (휴식시간, 간식, 감독방법, 근무시간 및 주간근무일수)도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것임을 발견하였다.3 면접실험 : 근로자들은 감정이 작업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4 뱅크선 작업실 실험 : 자생적인 비공식집단에서 합의한 사회적 규범에 근거하여 작업이 이루어 짐을 발견하였다.이러한 연구 결과 노동의 작업량은 그의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있어 그 관심을 이념·제도 또는 구조로부터 집단의 행태, 개인의 행태로 돌려 그것을 자연과학적, 경험적 분석의 기초로 삼는 이론을 말한다.이러한 행태론의 대표적은 학자는 H. A. Simon, J. March, C. I. Barnard, R. A. Dahl, R. Cyert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행태론은 G. A. Lundberg의 신실증주의(행동주의, 조작주의, 양화주의)의 영향을 받아 H. A. Simon에 의하여 체계화된 것이다.그럼 Simon의 행태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Simon은 행태론를 설명하기 위해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방법론과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행태론에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 한 것이다. 즉, 과학적 방법론의 사실과 사회심리학의 가치를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론의 특징은 연구대상의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행위를 집단적 의사결정행위로 파악하며, 행정문화{)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행태, 태도, 신면 등 생활양식의 총체로 일반문화의 하위체계에 해당하며 시대나 장소의 제약을 지닌다.를 중시하는 종합과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태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행태론은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았다.1 가치중립성의 어려움으로 후기행태론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이는 인간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였다는 것이다.2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3 비합리적인 직관이나 신념을 무시하고 있다.4 현상유지적 경험적 보수주의로 변할 우려가 있다.5 계량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제약을 받는다.6 폐쇄적·이중구조적 사회에의 적용이 곤란하다. 즉, 개방사회와는 달리 조직의 잠재적 기능이 현재적 기능보다 강한 사회에서는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적용에는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4. 생태론적 접근방법생태론적 접근은 행정학에서 환경을 최초로 고려한 이론으로, 1950년대 전후에 등장한 거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생태학이리나 유기체가 환경에 적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검증하며, 4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 행태의 차이를 설명한다. 5 또한, 관료제 능력을 개선하는데 있어 어떤 변동을 유도해야 하는지 그 유도방법을 밝히며, 6 자세한 사실에 관한 지식보다 개념적 지식을 정립한다는 것이다.행정행태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행정을 형성시키고 있는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측면을 규명하고 각국의 행정에 강력히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고찰하여 행정을 과학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즉, 역사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배경이 상이한 각국의 특수한 행정현상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검증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비교행정론은 미국 중심의 행정학의 반성으로 행정을 타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보편타당한 공통분모로서의 보편적 원리를 탐색하는 접근방법에 필요성에 의하여 등장하였던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제 2차 대전 이후 경제부흥계획으로 등장한 마샬계획의 실패의 원인 분석과 이를 토대로 신생국 원조 계획인 콜롬보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전의 정치학에서는 일찍이 비교정치학이 등장하였고, 2차 대전 이후에 비교정치학의 연구방법은 제도론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기능적 연구방법으로, 서구중심의 연구에서 신생국 및 생태론적 연구방법으로 전환하였는바, 이는 비교행정에 있어 많은 자료와 연구방법을 제시하여 준 것이다.이러한 비교행정은 Ford 재단의 후원을 받은 비교행정연구회의 Riggs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비교행정의 접근방법은 학자에 따라 구분을 달리하는데 여기서는 F. Riggs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1) F. Riggs의 접근방법1 개별적 접근에서 일반법칙적 접근 : 개별적 접근은 특정국가·특정문화권의 사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법칙적 접근은 여러 나라의 문화권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보 등의 자원, 그리고 행정수혜자나 행정기관의 지지나 반대 등이 이에 포함된다.3 전환과정 : 환경요소로부터 투입을 받아 그 결과로서 어떤 산출을 내기 위한 작업절차 또는 과정을 뜻하는데, 환경으로부터의 일차적 투입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체제내투입이라 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행정수반이나 행정관료의 개성, 경험, 자질을 비롯하여 관료조직이나 행정기관의 공식구조와 절차,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분석, 부하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절차, 과정 등이 포함된다.4 산출 :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을 받아 전환과정을 거쳐 다시 환경에 응답하는 결과를 산출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정책집행, 법령의 공포, 재화의 산출, 기타 모든 형식적인 응답들이 포함된다. 즉, 산출이란 특정요구나 압력에 응답하는 행정정책이나 활동의 구체적인 결과를 뜻하는 것이다.5 환류 : 투입에 대한 산출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환경요소에 연결되는 과정, 즉 산출의 결과가 다시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이에는 적극적 환류인 개혁, 쇄신과 소극적 환류인 통제와 시정조치가 있다.이러한 체제는 각 구성요소로서 여러 부분이 있고 이들은 유기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다. 각 구성단위는 전체체제 속의 하위체제로 표현되고 체제간에는 일정한 경계가 있다. 또한 체제는 구성요소간에 균형 및 향상성(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지닌다.체제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적응기능.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얻거나 배분하는 기능을 말한다. 인력계획, 예산의 조달 등이 해당되며 경제조직의 기능을 말한다.둘째, 목표달성기능. 체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간의 상대적 수준을 정립하면서 이를 추구하는 기능을 말한다. 정치조직의 기능이다.셋째, 통합기능. 부분체제 및 하위체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말하며 질서유지와 관련된다. 경찰·사법의 기능으로 통합조직의 기능을 말한다.넷째, 현상유지기능. 체제의 자기유지기능으로 문화를 전수하고 교

사회과학| 2003.09.28| 11페이지| 1,000원| 조회(913)

체제론, 신행정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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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평가B괜찮아요

목 차제 1 장 서 론1.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화사회의 전개2. 전자거래의 등장과 시장경제의 변화3. 전자거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4. 전자거래에 대한 종래의 법 규제5. 전자거래에의 소비자참여 확대제 2 장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2. 국내외 동향제 3 장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의 문제1.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2. 표시·광고와 관련된 문제3. 전자문서의 활용과 기록보존 및 위변조 문제4. 디지털 상품의 전달 문제5. 사이버몰 운영자의 책임6. 선불거래에 따른 문제제 4 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책1.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 전자거래점의 실재 및 신용판단2. 시장감시기관과 그의 국제적 제휴3. 분쟁처리·구제 시스템4.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제 5 장 결 론1.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국제협력의 강화2. 종합적인 연구의 연계성 및 추진체계의 정비3.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의 수립4.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내지 소비자지원센터의 설치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6. 자율적인 온라인상의 민간감시기구의 설립※ 참 고 문 헌제 1 장 서 론인터넷 이용자 수가 천만 명을 돌파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인구의 60% 선인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이 아니라 21세기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어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인터넷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예약·경매도 하고, 주식거래도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주식거래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역시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96년 말 겨우 두 개에 불과하던 인터넷 쇼핑몰은 99년 말에 2,000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거래금액도 15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내실보의 독점이 가능하였다.전자상거래의 등장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 주문자 중심의 서비스,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해소로 말미암아 종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의 특징은 불특정다수의 상대방과 순식간에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서면·대면거래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라는 점, 표준화된 양식과 이미 정해진 거래조건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는 부합협약이 많다는 점, 인터넷을 통한 국경을 초월한 국제성을 가진 거래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3. 전자거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고,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는 인터넷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한 상거래는 물론, 전자결제나 자판기에서의 전자적 신호를 이용한 상품거래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상당히 광범위한 거래의 내용이 포괄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디지털 상품거래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신판매와 전자거래를 비교하여 보면 인터넷 쇼핑이 통신판매이면서 동시에 전자거래이고 TV 홈쇼핑이나 카타로그 판매는 통신판매이지만 전가거래는 아니며 단순히 전자금융 거래나 전자문서 교환은 전자거래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전자거래의 개념을 통신판매, 디지털 상품거래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이 글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세 가지 부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만, 전자거래나 디지털 상품거래에 관하여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로 통신판매 특히 인터넷쇼핑과 관련한 부분을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혹자는 현행 방판법이 종래의 통신판매만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쇼핑은 법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온라인 상으로 미리 송금하게 한 후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판매자의 은행구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PC 통신의 회원등록도 타인명의로 하고, 동시에 PC 통신의 이용료 등의 지불용의 크레디트카드 자체를 타인명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공급한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 정보의 도용, 인터넷을 통한 다단계 내지 피라미드식 판매, 소액을 송금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해 재택 근무자를 채용한다거나 프랜차이점 모집 등 각종 사업기회를 거짓으로 광고하여 돈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주식·채권 등은 물론 장어양식장, 유정 및 가스전 개발 등의 투자사기행위, 인터넷 주소를 교묘히 도용해 타사업자처럼 행세하는 행위,{) 예컨대 일본 소니사의 인터넷 주소는 www.sony.com 인데, 이와 비슷한 www.sonycorp.com을 사용해 소니사처럼 행세한 사기사례가 있었다.전자사서함 상업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 소비자들의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전자사서함 유지비용을 증대시키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2. 국내외 동향선진 29개국의 모임인 OECD는 전자거래에 대한 검토를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를 중심으로 행하면서,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즉 97년 3월에 개최된 OECD 심포지엄 글로벌·마케팅에서의 소비자와 전자거래에서는 다음의 아홉 가지가 과제로서 제기되었다. 즉 엑세스의 확보와 규제, 인증,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기와 분실표시의 방지, 상품·서비스의 정보제공·표시, 계약의 성립, 대금지불, 피해구제, 준거법이다.그 후 CCP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제 중 사기·오인적 거래행위 분쟁처리·구제메커니즘, 온라인·프라이버시의 3가지에 관해서 소비자보호의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OECD는 전자거래상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을 경감토록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급적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질 급한 소비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함 을 클릭하는 약관에 대하여도 일전 거래분야별로 표준적인 약관을 정하고 그와 다른 내용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고지사항, 확인절차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대부분이 표시·광고에 관한 의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음에는 논의할 표시·광고에 관한 구정들에 상당부분 포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소비자 단체 등이 주장하는 계약체결 후의 무조건적 청약철회나 반품허용은 조작 실수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적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결국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나 대상 상품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2. 표시·광고와 관련된 문제표시·광고와 관련한 문제는 소비자보호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디지털 거래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알권리이고 알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다만, 전자거래의 등장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예컨대 종래의 거래에서는 어디까지가 소비자에 대한 표시·광고인지가 비교적 명백한데 비해 인터넷에서는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종래에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주 작은 글씨로 한다든가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곳에 표시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복잡해진다. 더구나 종래의 표시·광고에서는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흐름에 따라 정보를 제공되었으므로 소비자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의 책임이 비교적 명백했는데, 인터넷에서는 거대한 정보의 숲을 지는가 하는 것과도 관련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종래의 거래 방법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어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을 대규모의 인터넷 경매나 역경매 혹은 인터넷 공동구매에서도 사이트 운영자와 경매·공동구매 참가자간의 책임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그리고 역경매와 같이 소비자가 구매를 광고하고 판매자가 그 광고를 보고 경매에 참여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광고를 하고 소비자가 주문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현행 방판법상의 통신판매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사실 소비자 경매나 역경매 같은 것은 인터넷 탄생이 만들어 낸 새로운 사업 분야라고까지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를 발전시켜 오프라인 거래에까지 법적용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 선불거래에 따른 문제현재의 온라인 거래의 대부분은 선불거래로 수행된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후불거래인 것과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은 이미 지급되고 그 뒤에 상품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므로 실제 상품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광고 내용과는 다른 상품이 배달된 경우에 소비자는 대금의 결제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상품의 공급계약은 통신판매업자와 맺은 것이지만 대금의 결제를 승인한 것은 소비자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의한 항변권의 단절을 어떻게 법적으로 연결시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양한 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문제이다. 각종 전화화폐들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들도 인터넷 전용의 전자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종래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할부거래법 등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결제수단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한 전자결제수단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곤란한 영세 쇼핑몰의 경우, 결제 확인을 제.

법학| 2003.06.27| 33페이지| 1,000원| 조회(994)

인터넷, 소비자, 전자상거래, 상법,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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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바람직한 복지정책방향 평가B괜찮아요

목 차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목적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제 2 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제 1 절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이론1. 사회복지정책의 등장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제 2 절 한국의 사회복지정책1. 한국의 사회복지2.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전개제 3 절 사회보장제도의 관련내용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2. 사회보장의 목적제 3 장 한국 복지 정책의 평가제 1 절 한국사회복지 정책(사회보험제도의 중심)의 한계1. 국민연금제도2. 의료보험제도3. 고용보험제도 (실업제도)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제 2 절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1. 국민연금제도의 평가2. 의료보험제도3. 고용보험제도 (실업제도)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제 4 장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제 1 절 한국 사회 복지정책의 과제1. 고용기회의 보장2. 보편적 사회보험제도의 확립3. 공적제도의 확충제 2 절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1. 사회복지 가치이념의 구현과 새로운 가치이념의 반영2. 가족상의 정립3.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4. 정보화 사회의 사회복지제 5 장 결 론※ 참 고 자 료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목적199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체제는 다극화 현상과 국가간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타결된 각종 무역협상들은 이와 같은 신보수적인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본간 경쟁의 격화와 첨예한 국가이기주의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의 주된 방향은 시장경쟁에서의 생존전략구상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시장에서의 생존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전제하는 시대적 흐름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거나 사회복지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킬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한국이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조치로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전략과 대응, 기업의 효율성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는 1980년대이래 약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오늘날 더욱 번창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발명해 낸 여러 가지 사회제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신흥 자본주의 국가로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왜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좀더 힘을 기울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시사를 주고 있는 것이다.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사회복지의 개념에 관하여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협의적인 것과 광의적인 것으로 대변할 수 있다.협의의 사회복지는 클레인(Philip Klein)이 정의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육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사회적인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정상적 가정을 갖지 못한 아동, 미혼모 기타 빈곤가정 등 불우 계층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협의의 사회복지는 이와 같이 서비스의 객체, 즉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에 국한하게 된다.반면에, 광의의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리랜더(W. Friedlander)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생기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주는 법과 프로그램, 물질적 지원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라고 정의하였다.이와 같이 사회복지를 광의로 해석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체계로 보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여기된다.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성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저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5대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제도를 들 수 있는데, 93년 현재 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전체 163개국으로서 사회주의권 국가 포함와 한국의 실시유무 및 시행연도를 비교해 보면 과 같다.< 표 1 > 사회보험제도별 시행 국가의 수사회 보험 제도 유형시행 국가 수한국의 경우국민연금156개국1988년 실시의료보험102개국1977년 실시산업재해보상보험155개국1964년 실시실업보험63개국1995년 실시가족수당82개국미 실 시표 1에서와 같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제도는 88년에 시행되어 세계에서 130번째로 도입되었다. 또한 의료보험의 경우 세계 102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한국은 89년 7월에서야 도시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국민의료보험화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완비가 늦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세계 63개국에서 각각 실시되고 있는 실업보험은 95년에 그리고 세게 82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수당제도가 한국에서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복지는 매우 저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실시제도 수를 기준으로한 국제비교에서 한국이 122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 사회복지부문의 저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은 상병수당과 출산수당제도가 미실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2개로 간주된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순위에 관한 국제 비교는 주성수(1994) 참고한국 국가의 재정지출의 측면을 보면, 94년 현재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GNP대비 1.0%,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중앙 정부제정지출과 지방비, 사용자 령인구의 비중이 1973년 5.2%에서 1986년은 6.5%로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후 생계보장의 욕구가 매우 커져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개인 차원, 정부 차원의 대책은 크게 미미한 실정이었다. 또한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유형으로 자리잡으면서 노인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둘째, 공적 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1970년에 약 187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86년에 2,568달러로 상승함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가계의 부담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안정화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또한 19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고 있어 이들의 평생 저축기간을 제도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적기가 1980년대 중반이라고 평가되었다.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령, 장애, 사망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에 제도적용의 우선 순위는 보험료 부담능력이나 관리의 편의성 측면보다 소득보장의 욕구가 보다 큰 계층, 즉 상대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계층에 대해서 국고를 통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이 고려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 지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부터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다.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법제화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최초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로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에게 확대되었으며, 1994년 4월부터는 그 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될 예정에 있었다. 제도 시행 후 불과 11여 년 만단체 등이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을 공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세 직접 행하는 사업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도 제외되고 있다.그 동안의 적용실적을 보면 제도실시 당시인 1964년에는 64개 사업장에 8만 2천명의 근로자만이 적용되었으나 연차적인 적용확대로 1995년 말에는 18만 6,021개 사업장에 784만 4천명이 적용되고 있다.제 2 절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1. 국민연금제도의 평가기존의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장기적 재정불안정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계속 누적되지만, 2008년 이후에는 연금 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연도 재정지수 적자가 실현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을 전망되었다.(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 1997) 이러한 장기적 재정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근본원인으로는 기여와 급여간 불균형 구조, 낮은 연금 수급연령)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수급 연령은 연금수급 기간을 길게 하는 작용을 한다.과 인구 구조의 노령화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을 초래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서는 인구 노령화를 들 수 있다. 1997년 현재 15∼59세의 생산가능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 부양비율이 1997년에는 14.6%에서 2010년에 21.6%, 2020년에는 32.1%, 2030년에 46.0%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 부양비율의 증가에 따라 연금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금부양률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1998)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여 형성한 기금을 통해 급여지출을 하는 적립방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유지 및 기금의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도어야 할 뿐 아니라 안정성 다.

사회과학| 2003.06.15| 38페이지| 1,500원| 조회(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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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목 차제 1 장 서 론제 2 장 공기업의 개념제 1 절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제 2 절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배경제 3 절 민영화의 논리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주요 쟁점1. 민영화의 정의와 목표2. 민영화의 핵심논리제 3 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그 필요성제 1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1.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의 초기 계획안과 현 실태제 2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행정1. 주인 있는 경영과 경제력 집중의 문제2. 민영화와 규제완화, 경쟁의 도입제 3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의 부진과 사유제 4 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의 비교1. 경쟁력 강화2. 사회적 감시의 확대3. 정치적 성격의 배제4.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제 5 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1. 영국2. 일본3. 프랑스4. 미국제 4 장 올바른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정책대안제 1 절 법에 의한 민영화 추진과 추진체계, 과정의 법제화제 2 절 민영화에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정책과제제 3 절 민영화의 목표와 원칙1. 주식매각방법2. 국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 특별주제도의 도입3. 경영방식 : 전문경영인 육성과 사외 이사제, 사외 감사제의 도입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제 1 장 서 론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 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화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회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으나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출현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 민간부분의 자율성 등의 적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민간부문의 경영 능력이 부족했던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공공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적 재화와 생산 자본공급을 위한 금융부문 등 거의 전 산업부문에 걸쳐 공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정부독점에 의한 안정적 재정수입을 위한 공기업과 특별한 경제전략을 위한 공기업 등도 설립되었다. 그런데 세계경제의 전반적 발전과 개방경제체제로 급속히 이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시장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은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연독점으로 인식되었던 통신, 가스, 전력 등이 결코 자연독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근본적으로는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효율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경험을 통해 밝혀지게 되었다.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이유는 이윤극대화에 대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관료주의적 경영행태로 인해서 수직적이며 경직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부단한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확산시켰으며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이후 공기업 민영화는 세계의 보편적 추세가 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투자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의 공기업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오히려 출자회사의 신설을 증가시켰으며 더욱이 50년 가까운 여당정권의 지속으로 공기업이 정부 여당의 사유물이 되다시피 하여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해침으로써 효율성의 저하를 더욱 부채질하였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68년, 1980년, 1987년 3차례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를 시행하였으며 1993년 12월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게 이르렀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각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쳤으며 3차례에 걸친 계획이 수정 보완자사주 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국정교과서·민영화를 통하여 민간 출판업계의 활성화에 기여·3년간 현행 가격과 공급량 유지 조건으로 경쟁 입찰 매각부분 민영화한국통신·경쟁체제 확립시까지 단계적 민영화·신주 10% 내외를 해외 통신사업자에 매각하여 전략적 제휴·국내 증시에 직상장 후 해외 공모, 우리 사주 등을 통해 국내 매각담배인삼공사·2000년까지 정부지분 및 은행 현물출자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2000년에 동일인 지분한도 및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홍삼사업은 98년 자산 실사 후 분리·2000년까지 제조시설 현대화, 통폐합 및 구조조정 완료한국전력공사·발전과 송, 배전을 분리하여 발전 부문부터 조기 민영화·정부 지분 5% 및 국내외 발전 설비 일부 매각한국가스공사·전국 배관망이 2002년에 완료되므로 증자 후 단계적 민영화·2002년까지 국내외 기업 및 일반에게 증자 지분 매각대한송유관공사·자회사인 한국송유관(주)과의 통합 후 2000년에 정부 지분 매각·실수요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용한국지역난방공사·부천 안산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 발전소와 함께 분리 매각 후 2001년에 51% 이상 지분 매각하여 민영화 완료< 표 2 > 한국공기업의 민영화 실태 - 2000년 기준{방 식대상 기업공기업의 민영화 현상화완전 민영화포항종합제철·98년 12월과 99년 7월 각 각 해외 주신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정부지분을 매각한데 이어 99년 말에 산업은행 보유지분 12.84%를 국내에서 마저 매각, 민영화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가격문제로 매각이 지연돼 기획예산처와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포항제철 주식 6.84%(659만주) 중 4.6%(443만주)를 해외 주신예탁증서(DR) 형태로 뉴욕 증시에 매각했으며 잔여물량 2.24%(216만주)도 포철에 자사주로 전량 매각하고 정부 및 산업은행 지분 26.7%를 내외국에게 매각하기로 함한국중공업·공급독점 체제에 따른 부실화에 대비, 해외 선진업체와 제휴·지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우리 사주제 도입한국종합화학·부실투버리곤 하였다.민영화와 함께 경쟁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 만약 정부가 경쟁과 관련된 규제환경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공기업의 매각대금 또는 증시에서의 시장가격은 미래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인수자에게 특혜를 주었거나 혹은 인수자를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규제완화나 재규제에 대한 정책도 민영화와 함께 수립되어져야 하며 이는 앞의 이유와 동일하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쟁이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 효율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더욱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영화와 더불어 경쟁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제 3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의 부진과 사유정부는 1993년 12월 전체 133개의 공기업 가운데 58개를 민영화하고 10개를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 이는 이전의 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매각규모도 대규모적이고 경제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부역할의 근본적 재조정이라는 구도 속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이번의 민영화가 정부주도의 개발시대를 마감하는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영화 계획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신 경제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선택 가능한 민영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급속히 수립된 계획의 불가피한 졸속성은 계획 자체의 구성 결여를 초래하였으며 예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만큼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체계와 과정이 법과 제도에 근거한 추진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행정력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추진력과 국민적 신뢰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과 규제 완화 민영화개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적 소유자는 재산 대체를 위한 직접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극이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 양도된 공공재산의 관리자에게는 그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키거나 재산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려는 동기나 유인이 결여되어 있으며 단지 그들에게 돌아올 현재 수익과 기대수익의 가치 및 그들이 퇴진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타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쉽다. 여기에서 수익에는 금전적 요소와 비금전적 요소가 모두 포함하는데 금전적 요소 규제가 법명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면 공공기업 관리자는 자신들의 노력을 비금전적 보상에 집중시키게 된다.따라서 공공기업의 관리자는 당해 기업의 재산가치 증식이나 효율적인 경영 목표 달성보다는 특혜, 특권, 지위 및 기타 보상을 배분하는 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기 쉽다. 결과적으로 재산권의 귀속 및 불분명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된 민간부문보다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된다.제 5 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4개국을 중심으로 민영화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4개국을 알아보는 이유는 이 4개국이 민영화의 동기 및 방법론에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첫째로 영국과 프랑스는 민영화의 지표는 거의 비슷하나 동기 면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즉 프랑스의 민영화 의도는 영국에 비하여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더 접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프랑스 공기업은 프랑스 내에서도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민영화 의도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둘째로 영국과 미국은 민영화 방법에서 다르다. 영국은 전형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미국은 민영화 시에 국영기업의 주식매각이라는 방법도 사용하나 대부분 공공서비스 산업의 민간부분 이전이라는 광범위한 자율적 측면에서 민영화를 보고 있다.셋째로 일본은 좀났다.

사회과학| 2003.06.14| 30페이지| 1,000원| 조회(1,186)

행정학, 경영, 공기업, 민영화,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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