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력 향상과 행정윤리 확보

최초 등록일
2019.10.13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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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관련하여 행정통제를 상세하게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행정윤리도 있으니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행정통제의 정의
제 2절 행정통제의 유형
제 3절 행정통제의 필요성

제 2장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행정통제력 향상
제 1절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
제 2절 행정통제력 향상 방안

제 3장 행정윤리
제 1절 행정윤리의 정의
제 2절 행정윤리의 등장배경과 중요성 및 범주
제 3절 우리나라 행정윤리의 문제점
제 4절 행정윤리 확보방안

제 4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행정통제는 그 기능을 적극적, 소극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와 민주적, 정치적 통제의 성격에 따라 행정통제의 개념 정의가 조금 달라지지만, 조직체제 내부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층이 행하는 전문적, 기능적 성격을 지니는 관리통제이다. 이를 토대로 뉴먼(W. H Newman)은 통제란 “계획에 실적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쿤스(H. Koontz)와 오도넬(C. O' Donnell), 그리고 웨이리히(H. Weilhrich)는 통제란 “이미 설정된 목표, 기획, 기준에 비추어 그 성과를 비교하고 빗나가는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던시브(A. Dunsive)는, “어떤 것이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은 때때로 그것이 어떤 지휘 하에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다운스(Anthony Downs)는 통제를 하나의 순환과정으로 파악하면서 통제란 일련의 명령을 발하고 부하들의 실적 또는 실제로 행해진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통제자의 원래 의도와 그의 명령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결과가 효과적이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다시 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해균 교수는 행정통제를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제어 조치(feedback mechanism)로서, 행정조직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재와 보상을 주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위 학자들의 행정통제 정의를 보고 나면 공통점인 정의가 내려지는데, 바로 “책임을 전제로 한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이나, 행위 및 실적이 계획이나 기준과 차이가 났을 때, 그 원인 규명과 아울러 시정 조치를 의미하는 관리적, 견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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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부패(진단과 처방). 김병섭, 박순애 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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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연구보고서 2010-14-1 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장지원,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09-15 한국 공고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장지원,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12-19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10-14-2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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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범.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윤태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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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균, 윤두섭.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강원신문, 2015-03-18, ‘동해시, 업무오류, 비리 등 스스로 통제한다’, 황미정 기자
해럴드경제 시티뉴스, 2014-12-29, ‘의왕시, 신뢰받는 행정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활성화’, 시티기자.
이뉴스투데이, 2015-01-08, ‘여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김승희 기자
아주경제, 2014-12-31, ‘광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자체평가’, 박재천 기자
아주경제, 2015-03-04, ‘인천시, 청백-e시스템으로 공직비리 징후 색출한다’, 박흥서 기자
OBS뉴스, 2015-02-0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금 운용 비리 4명 구속’ 양시창 기자
머니위크, 2015-03-10, ‘김영란 “법안 후퇴 아쉬워, 과잉입법, 비례의 원칙 위배는 아니다”, 강소영 기자.
뉴스타파, 2014-04-30, ‘엉터리 “책임실명제”, 실종자 가족 두 번 울리다.’, 헤드라인.
경인일보, 2015-03-31, ‘효율, 투명성 높여 부패근절, 경기도 “청백-e 시스템 교육”실시’,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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