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광역행정 및 기초자치단체 행정혁신사례 분석(부산 추모공원 갈등 극복 사례, 대구광역시의 복지 옴부즈만, 김해시의 신종플루 클린존, 미래청정법인 횡성 사례)

최초 등록일
2017.05.23
최종 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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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산 추모공원 갈등 극복 사례
1. 부산 추모공원 설립 배경
2. 입지 선정 과정
3. 문제점 및 갈등 요소
4. 갈등 해결
5. 시사점

Ⅱ. 대구광역시의 “복지 옴부즈만”
1. 옴부즈만 제도란?
2. 대구 광역시의 복지 옴부즈만의 역할
3. 대구광역시의 복지 옴부즈만 도입 배경
4. 도입 절차와 이용법
5. 평가

Ⅲ. 김해시의 신종플루 ‘클린존’
1.신종플루 ‘클린존’이란?
2. 신종플루 ‘클린존’실천(1)
3. 신종플루 ‘클린존’실천(2)
4. 클린존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1)

Ⅳ. 미래청정법인 횡성 사례
1.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추진배경
2. 법인 추진과정
3. 비전과 전략
4. 10대 정책 비전
5. 읍면 발전 정책
6. 진행 경과 및 성과

본문내용

1. 부산 추모공원 설립 배경
정부의 화장 장려로 전국의 화장률이 증가하는 추세
2006년 부산의 화장률 77.7%로 전국 최고
영락공원 납골당은 수용능력 한계로 장묘 시설 확충이 시급

<중 략>

3. 문제점 및 갈등 요소
▶ 화장장 같은 비선호시설을 남에게 미루려는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선정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민원 발생을 초래
▶ 두명지구는 부지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부지의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장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부지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이 불가피
▶ 두명지구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와 경계지역으로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보호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인접한 경상남도(양산)와의 사전협의가 필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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