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10.23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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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에 좋아진 점의 사례
1)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기반 구축
2) 참여와 공개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3) 주민지향적인 서비스 제공과 창의행정 구현
4) 지역발전 역량 및 지역경쟁력 강화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계 구축

2.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에 나빠진 점의 사례
1) 지방 분권 미흡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
2)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3) 지방행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4)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간 갈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1995. 6. 27.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하며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초기에는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 확보, 자주적 재원 확충, 지방재정운영상의 개선, 인사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있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초기에는 정치적 분권화,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전략사업 육성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더불어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의 발생, 자치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선심성·전시성 행정 및 인사비리 등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예산낭비 행태와 전문성 부족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에는 지방화의 시작을 통해 지방행정의 자율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책임성 측면에서 여러 폐단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윤석인 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 사례), 풀빛, 2018
정희윤, 하민지 저,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서울연구원, 2017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방안, 국회입법 조사처, 2014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수원시, 201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제도의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8
정재욱 저, 한국 지방자치제도론 (이론과 실제), 대명, 2004
세계지방자치와 강원도의 방향, 강원발전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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