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 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가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 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실행에 앞서서 법률로써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 침해 행위라도 행위 이전에 범죄로 된다는 것과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과하는가를 법정해 두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는 국가 또는 권력 집단 자체의 이데올로기에서 파생되는 전체적 형벌로부터의 인권보장을 출발점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였던 죄형법정주의원칙은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범죄현상-예컨대, 재산범죄에 대한 누범과 청소년범죄의 급증-에 따라 보다 실증적인 범죄대책이 요청되게 되자,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질서와의 조화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요청에 따라서 ‘형벌에 의한 보호’로 그 성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2) 내용
형벌법규 내용의 적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과 죄형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다.

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는 명제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에서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에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유해성을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 내용의 한계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형벌 규범이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적용되지 않ㄴ으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2) 죄형의 균형
형벌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참고자료

· 김인경(201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유경(2013). 법인의 형사책임과 단체책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교 대학원
· 안나현(2013). 과잉형벌의 시대와 형벌이론의 역할. 미간행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조정우(2013). 형법상 자유의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신동운(2011). 형법총론
· 이재상(2010).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