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죄형법주의에 대해 논하는 주제로 그의 문제점과 파생원칙들을 살펴보고,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결론을 도출하여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죄형법정주의 사전적 정의
2.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Ⅱ. 본 론
1. 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
2.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에 대하여
2-1. 관습형법의 배척
2-2. 형법불소급의 원칙
2-3. 유추해석의 금지

Ⅲ. 결 론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 사전적 정의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2.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은 모두 일정한 사항을 금하는 것이므로, ‘부정적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죄형법정주의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罪刑法定主義]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