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한 통일정책의 분석과 전망

목차

♣ 냉전시대의 통일정책

1. 분단초기
(1) 한국의 통일 정책
(2) 북한의 통일 정책

2. 한국전쟁 발발이후 1950연대말
(1) 남한의 통일 정책
(2) 북한의 통일 정책

3. 1960연대와 1970연대
(1) 남한의 통일 정책
(2) 북한의 통일 정책

♣ 데탕트시대의 통일정책
1. 데탕트의 도래와 7·4 남북공동성명
(1) 대내외 정황
(2) 남한의 통일정책
(3) 북한의 통일정책

2. 신데탕트와 통일정책
(1) 남한의 통일정책
(2) 북한의 통일정책

♣ 공산권 몰락이후의 통일정책
1. 김영삼정부와 김일성 사망
(1) 남한의 통일정책
(2) 북한의 통일정책
(3) 남북한 대화 재개 시도와 통일정책
(4) 김일성 사망과 남북한 통일정책
(5) 대남 방어적 통일정책
(6) 국민의 정부 통일정책
(7) 김정일하의 통일정책
(8) 탈냉전기에 있어서의 햇볕정책

♣통일정책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특징 남북한 통일정책 기조
1. 한국의 통일정책기조
2. 북한의 통일정책기조

☞ 통일후 한반도 비젼

♣ 결 론

본문내용

분단은 짧게 보면 1945년 해방에서 1948년의 단정수립까지의 역사적 과정이며, 길게 보면 강대국들이 한반도 처리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2차대전 말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역사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난 한반도는 채 광복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즉, 38도선 이남에는 해양세력인 미국이, 38도선 이북에는 대륙세력인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편의적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이들의 후원으로 각기 다른 두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두 세력이 맞부딪친 결과 국토의 분단, 민족의 분열과 전쟁, 그리고 휴전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남과 북의 양 정권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기 국가체제 정비와 함께 민족적 정통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즉, 당시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하게 되자 한반도문제를 UN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UN은 미국의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한간의 총선거를 결의하게 되었고, 북한이 이를 거절하자 남한만의 선거가 실시되어졌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UN으로부터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 받은 이승만 정부의 탄생을 보게되었다.
이로부터 남한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UN의 결의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기조로 하여 매 시기마다 약간의 변형을 가한 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기조로 한 북진 통일정책을 채택 하였는 바, 북한에 대해 괴뢰정권을 해체하고 UN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국회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