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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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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3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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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소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반도의 분단 비용
2. 한반도의 통일 비용
3. 분단과 통일 논의에 관한 나의 생각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5년 비로소 한반도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광복하자마자 또다른 역사적 상처가 새겨지게 된다. 바로 남북 분단이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일본군의 철수기간동안 한반도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한반도 북부에는 소련군이, 한반도 남부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은 정치적으로 대립 상태에 있었으며 한반도에서도 그 갈등이 드러났다. 미국은 한반도를 소련이 독점할 시 소련이 동북아시아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고 38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을 제안했다. 소련은 전후 일본의 처리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안에 동의했다.
단순 임시 조치였던 38선에는 점차 정치적 의미를 더해졌다.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에 정치적 이념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후 무정부상태인 한반도는 정치적 이념을 심어주기 가장 좋은 상태였다.

참고 자료

한국사연구회, “새로운 한국사길잡이 하 (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pp. 370~371.
김진호, “통일비용 vs 분단비용”, 경북매일, 2018-09-13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992)
김헌주, “통일 위험 요인·기회 요인…비용 뛰어넘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매일경제, 2014-01-2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4/01/141921/)
이승현,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신안보연구 제 171호, pp. 193-206, 2011.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2020.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0)
조동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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