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의 실제

목차

Ⅰ. 행정감사의 개념과 유형
1. 감사의 개념
2. 행정감사의 목적
3. 감사의 기능 및 역할
4. 감사의 종류

Ⅱ. 행정감사의 유형변천과 새로운 패러다임
1. 행정감사 유형의 변천
2. 감사환경의 변화
3. 행정감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Ⅲ. 행정감사의 과정
1. 감사실시에서 결과 처분까지의 흐름도
2. 처분종류별 증거서류
3.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구제

Ⅳ. 공무원행동강령과 부패예방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2. 부패의 특성과 예방

본문내용

Ⅰ. 행정감사의 개념과 유형

1. 감사의 개념
감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감독은 소속 기관이나 직원이 소관업무를 법규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하고 지시 명령 또는 제재를 하는 것(직무감찰)을 의미하며, 검사는 회계검사 또는 회계감사(본래 의미의 감사)를 의미한다.
회계감사란 조직의 재정활동 및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실을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 하는 행위이며, 직무감찰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공무원의 비위를 시정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의 내부적 통제수단으로서 활용된다.
따라서 회계검사를 주로 하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감사의 개념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 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 안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등 설정된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반 정보 자료 기록 등을 수집 평가 확인 분석하고, 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 략>

4) 행동강령 이행관리 체계(제18조～제23조)
가) 위반 시 징계처분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함.
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금지된 금품등의 반환에 비용이 소요된 경우에는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1) 행동강령의 운영 및 실천과 관련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인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운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직속(소속)기관: 총무부(과)장, 각급학교: 교(원)감]
(2)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의 교육 홍보, 상담 및 행동강령의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