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주기 및 정부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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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4.19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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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1절 정부예산주기 및 정부예산과정
1. 정부 예산주기의 개념
1) 회계연도
2) 예산의 형식

Ⅱ. 제 2절 정부예산의 편성
1. 정부예산의 편성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2)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3) 국가재정 전략회의 및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4) 예산요구 및 예산 편성준비
5) 사업별 심의 및 예산안 편성
6)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제출
7) 국회 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2. 정부 예산의 구성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예비비
4) 계속비
5) 명시이월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Ⅲ. 제 3절 정부예산의 심의 확정
1.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Ⅳ, 제 4절 정부 예산의 집행
1. 정부예산 집행의 의미
1) 예산집행의 개념 4가지
2. 정부예산 집행의 절차
1) 예산의 배정

Ⅴ. 제 5절 결산과 회계감사
1. 결산의 개념
1) 결산의 의미
2) 결산의 특징
2. 결산의 절차
1) 출납기한
2)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 국가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국회 제출
3.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예산성과금 제도
1) 세계잉여금의 처리
2) 세계잉여금의 처리
3) 예산성과금제도
4. 회계감사
1) 회계검사의 본질
2) 정부회계 검사의 개념
3) 정부회계 검사의특징
4) 정부 회계검사의 경향
5) 한국의 회계감사기관
6) 감사원의 기능 및 역할
7) 감사의 방법

본문내용

제 1절 정부예산주기 및 정부예산과정
1. 정부 예산주기의 개념
1) 회계연도 : 예산을 편성, 심의집행, 결산 하는 과정을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 연도별로 운영 되는데 이를 회계 연도라 한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예산독립의 원칙 또는 예산단년도주의 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다.
㉢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중 략>

제 2절 정부예산의 편성
1. 정부예산의 편성
○ 정부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으로 시작되며 그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
○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는 미국이 근원지다.
○ 미국의 예산제도는 건국초기 정부세입추계서와 각 부처들의 예산요구서를 형식적으로 장관을 경유하여 의회에 제출해 개별적으로 심의되거나 의결되어 통합적인 국가예산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의 제정으로 지나치게 분산적인 예산수립이 대통령을 통해 통합됨으로써 예산심의도 통합적인 심사가 되었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을 말한다.

2)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한다.
3) 국가재정 전략회의 및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예산편성지침은 다음해의 국내외 경제 전망, 재정운용 방향, 경비별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에 사용할 각종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4) 예산요구 및 예산 편성준비
각 중앙관서는 지출한도 및 예산안 편성지침이 통보되면 5~6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조정한 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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