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에 대한 다방면적 분석

소개

본 글은 김대정 정부에 대하여 다방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인 글입니다.

목차

1. 분석틀

2. 국민의 정부의 외부환경
1) 경제 분야
2) 정치⋅외교분야
3) 사회분야
4) 문화분야

3. 국민의 정부의 행정부
1) 국정이념
2) 정부조직
3) 인사
4) 재정
5) 주요 행정정책

4.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
1) 대통령에 대하여
2) 행정과정에 대하여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위해,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외부환경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기에, 행정부의 외부환경에 적용하였다. 정치는 국외와의 정세도 중요하기에 외교적 상황도 정치에 반영하였다. 국민의 정부 5년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전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환경 구성요소 각각은 중요한 내용으로 간추렸다. 행정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Gulick(1937)이 제시하였던 ‘POSDCoRB’에서 기획(이념), (정부)조직, 충원(인사), 예산(재정)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지휘, 조정, 보고는 자세한 행정과정으로 분석이 쉽지 않아 제외하였다.

2. 국민의 정부의 외부환경

1) 경제 분야

● 국내 경제환경
- 2001년 8월 22일 IMF 차입금 상환 완료시까지 IMF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분기별 경제운용 및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함(경제운용계획협의). 여기에서 신축적 통화정책, 저금리정책, 재정확대 등이 논의됨.
- IMF 차입금 상환 완료 후 IMF 및 IBRD와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을 협의, 실시함. 이 평가에서 통화금융정책의 투명성, 자금결제제도의 건전성, 유동성 관리기능의 효율성 등에 관한 평가가 중점이 됨.
- 외환위기의 극복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경제 관련법과 규정들이 새롭게 제정(20가지)되고, 기존의 법과 규정들이 개정(15가지)되었음.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관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구축되도록 함.
-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재벌개혁 5대 원칙’이 나오고 금융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나타남. 이는 김대중 정부의 핵심과제가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이기 때문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됨

● 국제 경제환경
- 동남아의 주요국가들(필리핀, 인도네시아,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금융⋅외환위기에 빠졌음. 이에 IMF와 IBRD에 의한 차관도입과 금융개혁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짐. 2000년대 초반에는 수습단계에 들어섬.

참고자료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2003).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결과: 종합보고서. 국무 총리실.
· 김대중 대통령 전자기록관(http://15cwd.pa.go.kr/korean/index.php).
· 김동명(2008). 한국정부의 행정개혁 성과에 관한 연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원순(2003). 새정부의 개혁정책, 어디쯤 와 있는가, 한겨레신문-참여연대 대토론회“김대중 정부 100일을 진단한다”발제문.
· 박진근(2009).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안병만(2008).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 이동윤(2011), 한국 사회와 정치, 신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