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와의 연관성

최초 등록일
2016.03.10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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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주의의 경향 및 특징
3) 세계화의 의미(Globalization , 世界化)
4) 세계화의 경향 및 특징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의 의미(social welfare , 社會福祉)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새로운 경향
(3)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와의 연관성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의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국가의 정치와 경제, 문화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갈수록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도 급속도로 진입해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알아볼 수 있고 개선점도 모색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다.

2. 본론
(1)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
1) 신자유주의의 의미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을 의미하며,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 신자유주의의 경향 및 특징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참고 자료

세계화와 사회복지실천,LENA DOMINELLI ,학지사,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회복지개론/ 박상하/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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