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기관 통제에 대한 고찰

목차

제1절 국가정보기관 통제와 수단
1. 정보기관 통제의 개념
가. 용어의 정의
나. 국가정보와 정책간의 관계
다. 정보통제의 개념 및 메커니즘
2. 정보기관 통제 요구의 배경
가. 환경적 요인(외부적 요인)
나. 정보의 실패(내부적 요인)
3. 정보통제 제도와 수단
가. 정부(대통령)
나. 의회
다. 언론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 틀
1. 정보기관 입법에 대한
2. 정보기관 운영에 대한
3. 정보기관 통제에 대한

본문내용

제1절 국가정보기관 통제와 수단
1. 정보기관 통제의 개념
가. 용어의 정의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정보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뜻하며, 군사적 용어로는 ”일차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분석평가하여 얻은 적의 실정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이나 자료“, 컴퓨터용어로는 ”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나 상태의 총량. 정보 원천에서 발생하며 구체적 양, 즉 정보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동화 부문이나 응용 언어학 분야에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보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로 기본 의미는 국가정보 분야에도 포함된다. 즉 국가정보는‘국가정책 수립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수집분석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용어의 뜻과 의미상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정보기관(Intelligence Agency)이란 용어 또한 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를 하는 국가기관으로 주로 국내와 국외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익을 위한 정보로서 활용함과 동시에 테러,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으로 칭하고 있으며, 정보는 모든 국가정보기관이 정보의 수집분석사용하는 동일한 업무로 사용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1990년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비밀공작에 대해 의회에 통보할 합의함.
고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할 경우 상원, 하원 의장 정보위원장 또는 정보위원회 대표 들에게만 통보 가능.
독일
의회통제위원회
정보기관의 편제, 주요활동 등에 포괄적인 내용을 보고 받으며, 연방수사실 장관,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 주무장관들이 책임을 짐
특별예산위원회
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한 사용목적, 필요성 그리고 인건비, 활동비 등 심의
반면 공작원의 수, 보수 등 정보출처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으며, 요청한 예산은 대부분 승인함.
심의된 예산은 총액만을 예결위에 회부하며, 다른 절차 없이 승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