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하세요.

최초 등록일
2016.05.26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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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한의 통일방안
2. 북한의 통일방안
3.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은 남북한 모두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일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번 과제물에서는 남한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바를 분석함으로서 그 허구성에 대해 비판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남한의 통일방안
남한의 통일방안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현재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서 계승하고 있으며, 이전의 정부들은 저마다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김영삼 대통령 이전의 정부들의 통일방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 통일방안으로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역대정부 통일방안 (전두환, 노태우, 김영상 정부)
전두환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다. 1982년 1월 22일에 채택된 이 통일방안은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 민족자결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일은 총 4단계에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남북한 대표들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자유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헌법초안을 확정하여 공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포된 통일헌법에 기초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다. 1989년 9월 11일에 채택된 이 통일방안은 평화, 민주, 자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통일은 총 3단계에 과정을 거치며, 첫 번째 단계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연합을 형성하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통일헌법에 의거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참고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의사회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08.11
남북 연합연방제 통일론, 김은진 저, 리아트, 2015.06.08
민족통일과 남북연합, 김병오 저, 여강출판서, 2001.08.10.
통일시대의 남북공동체, 이성행 외 4명, 백산서당,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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