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략적 태도와 미래 한국의 국가 안보전략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부상과 對한반도 정책
1) 중국의 부상
2)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2.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의 변천
1) “미국주도 한국종속”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전환
2) 전면적, 전략적 동맹관계로 승격
3) 미래의 한미관계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핵능력 증강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 북한의 핵능력 증강
4. 미래 한국의 국가 안보전략
1) 對 중국 관계
2)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약 9.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중국의 강대국 부상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중국의 부상은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거론되는 주요 주제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21세기를 중국의 세기라고 전망하는 많은 연구와 자료가 발표되었다.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1호의 발사, 항공모함 건조, 세계 각국 학생들의 중국어 공부 열풍에 이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이 같은 현실을 방증해 주는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발생 후 중국의 역할과 부상은 명실상부하게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경제적 영향력도 미국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경성국력과 연성국력의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 중심의 기존의 국제질서에 상당한 도전이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이 전 세계적 세력전이를 도모함과 동시에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하여 이제 중국의 부상은 기존의 세계질서 및 아시아 질서에 거대한 파열음을 내는 일대 지각변동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안보선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등장하였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역사, 영토, 자원 문제, 북한 관련 문제 등에서 상당한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 당연히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기존의 세계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참고 자료

강성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 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권순우 외, “2012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서재정,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창작과 비평 2004년 가을호, 2004.
윤덕룡 외,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전형호, “한반도 통일준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최강·박준성. “천안함 사건이후의 한반도 주변안보정세와 주요도전”, 전략연구 통권 제50 호, 2010.
최철영,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민주법학 Vol.25, 2004.
LI JING, “한미동맹과 한국 핵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세계은행(World Bank), 국가별 GDP 순위, 2011.
CIA Factbook, 2009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2009. M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