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장애인 정보권 서비스 보장에 관한 연구

목차

제 5 장. 보편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제 1 절. 보편적 서비스 지표
1. 통신서비스 이용지표
2. 보편적 서비스 지원지표
3. 설비 보급지표
제 2 절.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
제 3 절.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
제 4 절.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분담 제도
1.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
2. 보편적 서비스 재원조달 방식
제 5 절. 규제 기관의 역할 변화
제 6 절.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방향

제 6 장. 정보통신기기와 보편적 설계
제 1 절. 보편적 설계의 개념
제 2 절. 보편적 설계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현황
2. 국외 현황
제 3 절.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장애인 유형별 애로사항
1. 일반적 애로사항
2. 현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애로사항

제 7 장. 정보통신기기의 보편적 설계 지침(안)
제 1 절. 설계 지침
1. 일반적 설계 원칙
가. 사용 대상자의 파악과 공평한 이용
나. 신체적 부담의 최소화
다. 이용의 유연성과 조절이 가능한 설계
라. 대안의 제시 및 Redundancy(중복)의 부여
마.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 (가시성의 제공)
바. 적절한 피드백의 제공
사. 오류를 허용하는 설계
아.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2. 세부 설계 지침
가. 기기의 조작(controls)
나. 입력
다. 시각 출력
라. 음성 출력

제 8 장. 결론
Appendix - Universal Design Checklist

본문내용

제 5 장. 보편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 특히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보편적 서비스는 아직도 지역과 소득의 격차 해소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장애인 등 이용능력의 차이에 따른 격차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법률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고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본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제 1 절. 보편적 서비스 지표
보편적 서비스의 지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겠으나 국가간의 문화적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많으므로 최소한의 객관적 척도를 제시하되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지표
통신서비스 이용지표는 단일 서비스(예: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국민 1인당 연간(또는 일간) 서비스 이용회수 등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는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공중전화, Fax, 컴퓨터, PC통신 및 인터넷 등의 상호 이질적인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의미한다.


2. 보편적 서비스 지원지표
보편적 서비스 지원지표를 위한 두 번째 계산항목으로는 각 기기 사용시 보편적 서비스 수혜액을 집계한다. 이는 각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편적 서비스 수혜자의 비용 할인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 값을 통해 특정 서비스의 할인 혜택이 얼마인가를 집계할 수 있으며, 타 국가와의 비교도 가능하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FAX, 인터넷 및 PC통신이며, 수혜대상은 장애인, 저소득층, 노약자 그리고 고비용 서비스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