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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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 정의
2.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장애인 인권 문제의 해결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장애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그 규모가 대략 264만 5천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이며 해외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의 비율이 10%에 이른다고 한다. 아래와 같은 통계 결과를 통해 장애인은 수적으로 열세에 속하는 소수자가 아닌 사회 참여 및 권력의 차원에서의 열세에 속하는 다수의 사회적 소수자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의학적·생리학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의료, 교육, 직업생활, 가정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 선입견 등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 문제들은 단차원적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 통념상의 문제로서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잡성을 가진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 의료, 법률, 문화사회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들 간의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 본 레포트는 이중 문화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20세기 저명한 사회학자인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2가지의 정의의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롤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접근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곧 장애인의 삶의 편의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항목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 정의
자세한 논의에 앞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서론에서 전술하였듯 장애인은 의학적·생리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취학, 취업에서의 문제도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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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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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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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에 나타난 장애현실 조망,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