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제도]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물리적 접근권 정책, 장애인 이동권 정책, 정보접근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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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27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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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II. 물리적 접근권 정책
1.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정책
1) 대상시설의 범위 및 기준
2)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3)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정책

III. 장애인 이동권 정책
1. 이동권의 개념
2. 자동차전용주차구역 정책

IV. 정보접근권 정책

V. 관련 서비스
1. 주거정책서비스
1) 임대주택 우선공급정책
2) 매입(전세)임대 사업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교통관련 서비스

본문내용

I.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접근권(Rights to access)의 구체적인 범위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3가지 권리가 있으며, 첫째,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 이동권, 둘째, 시설이용권, 셋째,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 정보접근권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접근권과 유사하게 통용되는 이동권은 접근권의 하위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장애인접근권의 법적 근거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인권헌장 제4항에서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자료의 접근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이동권, 물리적 접근권(편의시설, 정보접근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편의시설의 경우 접근권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하므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물리적 접근권 정책

1)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정책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는 보건복지부가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로 제정한 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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