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영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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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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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후 본문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2007년 3월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1만 1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장애인고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노동시장 진입과 학교에서 수업 받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일상생활에 있어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차별이나 가혹행위 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론 교안,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이경준(2018), 최신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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