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대리인 이론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주인-대리인관계의 이론적 논의
1. 주인-대리인관계의 개념
2. 주인-대리인 문제의 본질
1)정보의 비대칭성
2)불확실성과 위험부담
3. 대리인 이론의 비판적 검토
4. 대리인문제의 행정학적 형태
1)정부 관료제 내에서의 대리인 문제
2)정부규제 및 공기업관리에서의 대리인 문제
3)국민-국회-정부 관료제 관계에서의 대리인 문제

Ⅲ. 지방공기업 책임경영에 적용하는 대리인 문제
1. 지방공기업의 government와 governance
2.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과 책임경영

Ⅳ.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전략
1. 관료들에게 인센티브(incentive)를 활용하는 방안
2. 정보의 비대칭성 줄이는 방안
3. 제도적 장비의 구비
4.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해결전략
5. 책임성 확보 방안을 통한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 표 목차 >

< 표 1 > 대리인이론과 청지기 이론의 비교
< 표 2 > 영역별 가치의 핵심 요소
< 표 3 > Kohlberg의 도덕적 발달단계
< 그림 목차 >

< 그림 1 > 주인-대리인의 다단계구조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규모가 확대되어 있고 업무의 양도 방대하며 또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하여 사람들은 서로 간에 계약(契約)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이때 주인과 대리인이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즉,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자를 주인(the principal)로 보고 공급자를 대리인(the agent)로 본다. 이러한 것을 설명한 이론이 바로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 된다. 이것을 국가의 구조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궁극적으로 국민은 주인이고 위임자이며, 국회와 대통령은 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료제 계층 구조에 있어서 상급자는 하급자의 위임자이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환자(위임자)와 의사(대리인), 소송당사자(위임자)와 변호사(대리인) 관계 등 주인-대리인의 관계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존재한다.

<중 략>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어떻게 구체화(具體化)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실용화(實用化)의 문제가 청지기이론의 가장 큰 약점(弱點)이라 할 수 있다. 방안(方案)의 구체화 및 실용화 문제는 청지기이론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 해결책도 청지기적 정신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조직 관리기법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내적 윤리교육체계를 확립 하는 것은 주관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실제 외부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내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 되 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적 접근(接近)은 주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경험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호섭 외, 1999: 57). 특히 조직구성원 내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조직 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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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공기업의 대리인문제와 민영화방안의 타당성 검토, 한국행정학보 ,1997.
· 김명식,행정주체로서의 특수법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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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혜신,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의 시론적 적용 : '국민의 정부'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 전인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의 몰입에 대한 영향요인 및 기회주의,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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