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사관계][공기업][다국적기업][외국인투자기업]공기업(공사)의 노사관계, 다국적기업의 노사관계,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노사관계, 대기업의 노사관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공사)의 노사관계
1. 단체행동권의 성격
2. 각국의 공기업 단체행동권
1) 영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2) 미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3) 일본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3. 한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4. 한국 공기업 노동관계의 방향

Ⅲ. 다국적기업의 노사관계

Ⅳ.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노사관계

Ⅴ. 대기업의 노사관계

본문내용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노동력 자체가 근로자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신분적 상하의식 관계가 생기기 쉽다. 또한 사용자는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종속성이 사실상 근로관계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근로관계는 그 자체로서는 개개 근로자의 개별적 관계에 지나지 않으나 근로자는 기업의 유기적 구성분자로서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용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집단적 ․계속적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의 개별적 고용관계와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인다.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953. 5.10. 법률 286호).
헌법 제32조 3항의 ꡐ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ꡑ는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이 법은 5인 이상 근로자(동거친족 ․가사 사용인은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적용하며, 4인 이하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0조).
제1장에서 ꡐ근로기준법ꡑ의 적용[범위와 정의 및 목적과 이념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 근로관계의 성립요건이 되는 근로계약의 기본적 사항, 제3장은 최저임금, 임금지불방법, 임금의 정의, 임금액의 보호, 임금의 비상시지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휴업지급,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퇴직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등, 제4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으로 8시간 근로원칙과 예외, 휴게시간, 주휴제(週休制)의 원칙, 월차 ․연차 유급휴가, 근로시간, 휴식의 특례, 적용의 제외 등, 제5장은 여자 및 연소자의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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