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자치구역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유형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Ⅳ. 지방자치구역
1. 지방자치구역의 본질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2) 지방자치구역의 성격
(3) 자치구역의 설정기준(적정규모의 기준:최창호, 2003)

2. 지방자치구역 조정의 필요성
(1) 구역조정사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2) 생활여건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3)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지방자치구역의 문제점
(1) 공동생활권과의 불일치
(2) 지역주민들간의 동질성과 공동체의식의 상실
(3) 자치구역의 광역성과 구역규모의 불균형
(4) 지치단체간의 불균형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995년 6.27 통합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민선선출, 1998년 6.4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과거 오랜 기간동안 독재정치하에서 억압받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상 열망의 산출이며, 시대적인 요구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한 문제들 중 자치구역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에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개념과 유형들을 살펴본 후, 우리의 지방자치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조명해 보기로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local authority)란 일반적으로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이다(이규환,2000: 최창호, 2003).

참고자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 김익식, 지방행정구역 개편방향과 전략,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 길벗, 1995.
· 정세욱, 「한국지방자치의 과제」, 법문사, 1997.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0.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3.